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조(오염총량관리지역 지정ㆍ고시)

Enforcement Decree of the Water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Article 2 (Designation and Public Notice of Total Pollutant Load Management Areas)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수질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관리할 지역(이하 "오염총량관리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고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6, 2025.10.1>

(1) When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ing노우터^f파이잉 an앤 area에^r리아 in인 which위치 water워터 pollutants펄루턴츠 are아 to투 be비 managed매니지드 by바이 total토우틀 load로우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total토우틀 pollutant펄루턴트 load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rea")에^r리아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 (2) of어^v브 the^ð더 Water워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수질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관리할 수계(水界)와 그 수계에 영향을 주는 유역

1. The^ð더 water워터 system시스텀 in인 which위치 water워터 pollutants펄루턴츠 are아 to투 be비 managed매니지드 by바이 total토우틀 load로우드 and앤드 the^ð더 basins베이슨즈 affecting어^f펙팅 that^ð댓 water워터 system;시스텀

2. 오염총량관리의 목표가 되는 수질(이하 "오염총량목표수질"이라 한다)을 설정하여야 하는 수계구간과 그 수계구간에 영향을 주는 유역(이하 "총량관리 단위유역"이라 한다)

2. The^ð더 water워터 system시스텀 sections섹션즈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water워터 quality콸러티 that^ð댓 is이즈 the^ð더 target타깃 of어^v브 total토우틀 pollutant펄루턴트 load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total토우틀 pollutant펄루턴트 load로우드 target타깃 water워터 quality")콸러티 must머스트 be비 set,셋 and앤드 the^ð더 basins베이슨즈 affecting어^f펙팅 those^ð도우즈 water워터 system시스텀 sections섹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unit유닛 basins베이슨즈 for^f포 total토우틀 load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지역을 지정ㆍ고시하려면 미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a어 total토우틀 pollutant펄루턴트 load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rea에^r리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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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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