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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 제7장 보칙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81조(권한의 위임)

Enforcement Decree of the Water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Article 81 (Delegation of Authority)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2.1.17, 2012.7.5, 2014.1.28, 2015.5.26, 2017.1.17, 2019.10.15, 2020.11.24, 2021.11.23, 2025.1.21, 2025.10.1>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7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delegates델러게잇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1. 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기후변화 취약성 조사 및 권고

1. Climate클라이멋 change체인지 vulnerabilityv벌너r러빌리티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recommendationsr레커먼데이션즈 forf포 wastewater웨이스트워터 discharge디스차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의2. 삭제<2020.11.24>

1-2. Deleted.딜리티드 <2020.11.24>

2.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ㆍ신고수리 및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변경허가ㆍ변경신고수리 및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변경허가

2. Permits퍼밋츠 forf포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reportsr리포츠 of어v브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discharge디스차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permits퍼밋츠 forf포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zero-discharge지r로-디스차지 wastewater웨이스트워터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alteration올터r레이션 permits퍼밋츠 and앤드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alteration올터r레이션 reportsr리포츠 of어v브 discharge디스차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alteration올터r레이션 permits퍼밋츠 of어v브 zero-discharge지r로-디스차지 wastewater웨이스트워터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3.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의 취소, 폐쇄명령, 개선명령 및 조업정지명령

3.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permits퍼밋츠 and앤드 alteration올터r레이션 permits,퍼밋츠 closure클로우저 orders,오더즈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rders,오더즈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suspension서스펜션 orders오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ㆍ방지시설의 가동시작신고의 수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점검 및 오염도검사의 의뢰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 대한 조사

4.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operation아퍼r레이션 commencement커멘스먼트 reportsr리포츠 of어v브 discharge디스차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spections인스펙션즈 and앤드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pollution펄루션 level레v블 inspections인스펙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and앤드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of어v브 zero-discharge지r로-디스차지 wastewater웨이스트워터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5. 법 제38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의 희석처리에 관한 인정

5.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dilution다일루션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water워터 pollutants펄루턴츠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38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법 제38조의4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공공폐수처리시설과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 대한 조치명령은 제외한다)

6. Orders오더즈 to투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orders오더즈 to투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against어겐스트 persons퍼슨즈 who후 install인스톨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public퍼블릭 wastewater웨이스트워터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public퍼블릭 sewage수어지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7. 법 제38조의4제2항에 따른 조업정지명령(공공폐수처리시설과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 대한 조업정지명령은 제외한다)

7. Operation아퍼r레이션 suspension서스펜션 orders오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operation아퍼r레이션 suspension서스펜션 orders오더즈 against어겐스트 persons퍼슨즈 who후 install인스톨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public퍼블릭 wastewater웨이스트워터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public퍼블릭 sewage수어지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8. 법 제39조에 따른 개선명령

8.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rders오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9. 법 제40조에 따른 배출시설에 대한 조업정지명령

9. Operation아퍼r레이션 suspension서스펜션 orders오더즈 forf포 discharge디스차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0. 법 제41조에 따른 배출부과금(공공폐수처리시설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배출부과금은 제외한다)의 부과 및 징수

10.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discharge디스차지 charges차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discharge디스차지 charges차지즈 on안 public퍼블릭 wastewater웨이스트워터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public퍼블릭 sewage수어지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11. 법 제42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 폐쇄명령 또는 조업정지명령

11.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permits,퍼밋츠 closure클로우저 orders,오더즈 or오 operation아퍼r레이션 suspension서스펜션 orders오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2. 법 제43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12.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3. 법 제44조(법 제60조제9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위법시설에 대한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

13. Use유스 suspension서스펜션 orders오더즈 or오 closure클로우저 orders오더즈 forf포 unlawful언로f플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4. 법 제45조에 따른 명령이행의 보고 수리, 확인 및 오염도검사의 지시ㆍ의뢰

14.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reportsr리포츠 of어v브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orders,오더즈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and앤드 instruction인스트r럭션 and앤드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pollution펄루션 level레v블 inspections인스펙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5. 법 제51조제4항에 따른 오ㆍ폐수 유입처리 승인 여부에 관한 시행자와의 협의

15.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on안 whether웨ð더 to투 grant그r랜트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inflow인f플로우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sewage수어지 and앤드 wastewater웨이스트워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6.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기타 수질오염원의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16.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reportsr리포츠 and앤드 alteration올터r레이션 reportsr리포츠 of어v브 other어ð더 water워터 pollution펄루션 sources소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7. 법 제60조제7항에 따른 개선명령

17.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rders오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8. 법 제60조제8항에 따른 조업정지명령 또는 폐쇄명령

18. Operation아퍼r레이션 suspension서스펜션 orders오더즈 or오 closure클로우저 orders오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9.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농약 사용의 확인

19.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agrochemical애그r로케머클 use유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0.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폐수처리업의 허가,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20. Permits,퍼밋츠 alteration올터r레이션 permits,퍼밋츠 and앤드 alteration올터r레이션 reportsr리포츠 of어v브 theð더 wastewater웨이스트워터 treatment트r릿먼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0의2. 법 제62조의2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보고의 접수

20-2. Receiptr리싯 of어v브 inspection인스펙션 resultr리절트 reportsr리포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0의3. 법 제62조의2제3항에 따른 개선,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의 명령

20-3. Orders오더즈 forf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nd앤드 use유스 suspension서스펜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1. 법 제64조에 따른 폐수처리업의 허가취소 및 영업정지

21.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permits퍼밋츠 and앤드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theð더 wastewater웨이스트워터 treatment트r릿먼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2. 법 제66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22.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3. 법 제68조제1항제1호ㆍ제4호 및 제5호의 자에 대한 보고명령, 자료 제출 요구, 출입, 채취, 검사

23. Orders오더즈 to투 report,r리포트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entry,엔트r리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forf포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8 (1) 1, 4, and앤드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4. 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오염도검사 의뢰

24.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pollution펄루션 level레v블 inspections인스펙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5. 법 제72조 각 호의 권한 중 위임된 권한에 관련된 청문

25. Hearings히r링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delegated델러게이티드 authority어θ쏘r러티 among어멍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7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6. 법 제82조에 따른 과태료(법 제82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제4호의2, 제4호의3, 제5호, 제7호, 제8호 및 같은 조 제3항제3호의2부터 제3호의6까지의 과태료는 제외하고, 같은 조 제1항제3호의2 및 제3호의3의 과태료는 법 제38조의2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법 제82조제3항제6호에 따른 과태료는 법 제68조제1항제1호,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와 같은 항 제6호 중 시ㆍ도지사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부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부과ㆍ징수

26.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2 (1) 5,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4-2, 4-3, 5, 7, and앤드 8,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3-2 throughθ쓰r루 3-6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2 (1) 3-2 and앤드 3-3 are아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2 (1) 1, 2, or오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2 (3) 6 are아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8 (1) 1, 4, and앤드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persons퍼슨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7. 제39조제2항에 따른 개선기간 연장신청의 수리

27.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eriods피r리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2);

28. 제40조에 따른 개선계획서 및 개선완료보고서의 접수ㆍ확인 및 오염도검사의 의뢰, 개선기간 연장신청의 수리(공공폐수처리시설 및 공공하수처리시설을 개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8. Receiptr리싯 and앤드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s플랜즈 and앤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completion컴플리션 reportsr리포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pollution펄루션 level레v블 inspections,인스펙션즈 and앤드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eriods피r리어즈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of어v브 improving임프r루v빙 public퍼블릭 wastewater웨이스트워터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public퍼블릭 sewage수어지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29. 제44조제1항에 따른 기준이내배출량의 산정에 관한 자료의 제출 요청 및 접수

29.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and앤드 receiptr리싯 of어v브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on안 calculating캘큘레이팅 discharge디스차지 volumev발륨 within위ð딘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1);

30. 제50조에 따른 기준이내배출량의 조정

30.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of어v브 discharge디스차지 volumev발륨 within위ð딘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31. 제51조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 및 오염도검사

31.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pollution펄루션 level레v블 inspections인스펙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

32. 제58조제2호에 따른 배출시설의 인정

32.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discharge디스차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2.1.17, 2012.7.5, 2014.1.28, 2015.5.26, 2017.1.17, 2018.1.16, 2019.10.15, 2021.11.23, 2025.1.21, 2025.10.1>

(2)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7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delegates델러게잇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Basin베이슨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Office오f피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Office:오f피스

1. 법 제4조의4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 및 제6조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대한 협의

1. Approval어프r루v블 and앤드 alteration올터r레이션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forf포 total토우틀 pollutant펄루턴트 load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n안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3);

2. 법 제4조의5제1항에 따른 오염부하량 할당 또는 배출량 지정

2. Allocation앨러케이션 of어v브 pollution펄루션 loads로우즈 or오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discharge디스차지 volumesv발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4조의6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

3. Orders오더즈 to투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4조의6제4항에 따른 조업정지명령 및 시설의 폐쇄명령

4. Operation아퍼r레이션 suspension서스펜션 orders오더즈 and앤드 facilityf퍼실리티 closure클로우저 orders오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법 제4조의6제5항에 따른 과징금 처분

5.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법 제4조의7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부과ㆍ징수

6.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forf포 exceeding익시딩 total토우틀 pollutant펄루턴트 load로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7.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 설치 및 수질오염도의 상시 측정

7.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monitoring마너터r링 networks네트워크스 and앤드 constant칸스턴트 measurement메저먼트 of어v브 water워터 pollution펄루션 levels레v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8.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조치 요청

8.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8의2. 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 및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한 기후변화 취약성 조사 및 권고

8-2. Climate클라이멋 change체인지 vulnerabilityv벌너r러빌리티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recommendationsr레커먼데이션즈 forf포 non-point난-포인트 pollution펄루션 reductionr러덕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public퍼블릭 wastewater웨이스트워터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9. 법 제21조에 따른 수질오염경보의 발령 및 해제

9. Issuance이슈언스 and앤드 lifting리f프팅 of어v브 water워터 pollution펄루션 alerts얼럿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9의2. 법 제21조의4제2항에 따른 완충저류시설 설치ㆍ운영계획의 협의 및 변경협의

9-2. Consultation칸설테이션 and앤드 alteration올터r레이션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n안 plans플랜즈 forf포 installing인스톨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buffer버f퍼 storage스토r러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9의3. 법 제21조의4제5항에 따른 기술진단의 결과, 개선계획 및 개선계획에 따른 이행결과의 접수

9-3. Receiptr리싯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echnical텍니클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s,플랜즈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resultsr리절츠 of어v브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s플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4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0. 법 제21조의5제1항에 따른 특별조치의 명령,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요청 또는 조치명령

10. Orders오더즈 forf포 special스페실 measures,메저즈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measures메저즈 to투 prevent프r리v벤트 damage,대머지 or오 orders오더즈 to투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1.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소권역계획의 수립

11. Formulationf포뮬레이션 of어v브 sub-watershed서브-워터셰드 plans플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1의2.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복원계획의 수립ㆍ시행,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복원계획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복원계획에 대한 시행계획의 협의(변경협의를 포함한다)

11-2. Formulationf포뮬레이션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plans플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pproval어프r루v블 (including인클루딩 alteration올터r레이션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plans플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and앤드 consultation칸설테이션 (including인클루딩 alteration올터r레이션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n안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forf포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plans플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12. 삭제<2021.11.23>

12. Deleted.딜리티드 <2021.11.23>

13. 삭제<2017.1.17>

13. Deleted.딜리티드 <2017.1.17>

13의2.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비용분담협약에 관한 조정

13-2.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of어v브 cost-sharing카스트-셰r링 agreements어그r리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4. 법 제32조제6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의 배출시설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및 새로 설치되는 배출시설에 대한 특별배출허용기준의 설정

14. Setting세팅 permissible퍼미서블 discharge디스차지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discharge디스차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special스페실 countermeasure카운터메저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special스페실 permissible퍼미서블 discharge디스차지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newly눌리 installed인스톨드 discharge디스차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4의2. 법 제32조제9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지정ㆍ고시

14-2.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permissible퍼미서블 discharge디스차지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5. 삭제<2015.5.26>

15. Deleted.딜리티드 <2015.5.26>

16. 법 제38조의4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 중 공공폐수처리시설과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 대한 조치명령

16. Orders오더즈 to투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against어겐스트 persons퍼슨즈 who후 install인스톨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public퍼블릭 wastewater웨이스트워터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public퍼블릭 sewage수어지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among어멍 orders오더즈 to투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6의2. 법 제38조의6제1항에 따른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 및 변경 등록

16-2.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change체인지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easuring메저r링 device디v바이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6의3. 법 제38조의9제1항에 따른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16-3.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theð더 measuring메저r링 device디v바이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6의4. 법 제38조의10제1항에 따른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관리대행능력 평가ㆍ공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측정기기 관리대행 실적 등 자료의 접수

16-4.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and앤드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f어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capability케이퍼빌러티 of어v브 measuring메저r링 device디v바이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1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receiptr리싯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such서치 as애즈 measuring메저r링 device디v바이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performance퍼f포먼스 recordsr러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17. 법 제41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및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배출부과금의 부과ㆍ징수

17.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discharge디스차지 charges차지즈 on안 public퍼블릭 wastewater웨이스트워터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public퍼블릭 sewage수어지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7의2. 법 제46조의2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의 접수

17-2. Receiptr리싯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surveys서v베이즈 of어v브 discharge디스차지 volumesv발륨즈 of어v브 specific스퍼시f픽 water워터 hazardous해저더스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8. 법 제4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및 공동처리구역의 지정ㆍ고시

18. Approval어프r루v블 (including인클루딩 alteration올터r레이션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public퍼블릭 wastewater웨이스트워터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joint조인트 treatment트r릿먼트 zones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2) and앤드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9. 법 제49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비용부담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국가가 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19. Approval어프r루v블 and앤드 alteration올터r레이션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cost카스트 sharing셰r링 plans플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2 (2) and앤드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State스테잇 is이즈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19의2.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평가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19-2.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wastewater웨이스트워터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rewardsr리워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20. 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시설의 개선 등 조치명령과 제70조제2항에 따른 개선기간 연장신청의 수리

20. Orders오더즈 to투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0 (2);

20의2. 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결과의 접수

20-2. Receiptr리싯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echnical텍니클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of어v브 public퍼블릭 wastewater웨이스트워터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1.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와 제74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의 인정

21.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reportsr리포츠 and앤드 alteration올터r레이션 reportsr리포츠 of어v브 non-point난-포인트 pollution펄루션 sources소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whether웨ð더 permissible퍼미서블 discharge디스차지 standards스탠더즈 are아 exceeded익시디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4;

22. 법 제53조제7항에 따른 비점오염저감계획의 이행 또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ㆍ개선 명령, 제75조제2항에 따른 이행명령등 연장신청의 수리,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이행보고의 수리 및 이행상태의 확인

22. Orders오더즈 to투 implement임플러먼트 non-point난-포인트 pollution펄루션 reductionr러덕션 plans플랜즈 or오 install인스톨 and앤드 improve임프r루v브 non-point난-포인트 pollution펄루션 reductionr러덕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rders,오더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5 (2), and앤드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reportsr리포츠 and앤드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status스태터스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3) and앤드 (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22의2. 법 제56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평가보고서의 접수, 검토 및 시행계획의 보완 또는 변경 요구

22-2. Receiptr리싯 and앤드 reviewr리v뷰 of어v브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reportsr리포츠 and앤드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supplementation서플리먼테이션 or오 alteration올터r레이션 of어v브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 (2) and앤드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2의3. 법 제61조의2제1항에 따른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수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질 기준 및 관리 기준의 준수 여부의 확인

22-3.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reportsr리포츠 (including인클루딩 change체인지 reports)r리포츠 of어v브 water워터 play플레이 water워터 featuresf피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with위ð드 water워터 quality콸러티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23. 법 제68조제1항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의2의 자에 대한 보고명령, 자료제출 요구, 출입, 채취, 검사

23. Orders오더즈 to투 report,r리포트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entry,엔트r리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forf포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8 (1) 2, 2-2, 3, and앤드 4-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4. 법 제72조 각 호의 권한 중 위임된 권한에 관련된 청문

24. Hearings히r링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delegated델러게이티드 authority어θ쏘r러티 among어멍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7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5. 법 제82조제1항제3호의2부터 제3호의5까지, 제5호, 같은 조 제2항제4호의2, 제4호의3, 제5호, 제7호, 제8호 및 같은 조 제3항제6호에 따른 과태료(법 제82조제1항제3호의2 및 제3호의3의 과태료는 법 제38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법 제82조제3항제6호에 따른 과태료는 법 제68조제1항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의2에 해당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5.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2 (1) 3-2 throughθ쓰r루 3-5 and앤드 5,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4-2, 4-3, 5, 7, and앤드 8,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2 (1) 3-2 and앤드 3-3 are아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2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2 (3) 6 are아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8 (1) 2, 2-2, 3, and앤드 4-2);

26. 제40조에 따른 개선계획서 및 개선완료보고서의 접수ㆍ확인 및 오염도검사의 의뢰, 개선기간 연장신청의 수리(공공폐수처리시설 및 공공하수처리시설을 개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6. Receiptr리싯 and앤드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s플랜즈 and앤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completion컴플리션 reportsr리포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pollution펄루션 level레v블 inspections,인스펙션즈 and앤드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eriods피r리어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of어v브 improving임프r루v빙 public퍼블릭 wastewater웨이스트워터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public퍼블릭 sewage수어지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4.1.28, 2018.1.16, 2019.10.15, 2020.11.24, 2021.11.23, 2025.10.1>

(3)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7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delegates델러게잇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Research:r리서치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 설치 및 수질오염도의 상시측정

1.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monitoring마너터r링 networks네트워크스 and앤드 constant칸스턴트 measurement메저먼트 of어v브 water워터 pollution펄루션 levels레v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수생태계 현황 조사

2. Aquatic어콰틱 ecosystem이코시스텀 status스태터스 surveys서v베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9조의3제3항에 따른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 및 결과의 공개

3.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theð더 health헬θ스 of어v브 aquatic어콰틱 ecosystems이코시스텀즈 and앤드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f어v브 resultsr리절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의 방법ㆍ절차 마련 및 수생태계 연속성 단절ㆍ훼손 기준의 설정

4.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of어v브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surveying서v베이잉 aquatic어콰틱 ecosystem이코시스텀 continuity칸터누어티 and앤드 setting세팅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disruption디스r럽션 or오 damage대머지 to투 aquatic어콰틱 ecosystem이코시스텀 continuity칸터누어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법 제22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환경생태유량의 산정

5.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ecological이컬라지클 flowf플로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3 (1) and앤드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의2.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측정 및 분석

5-2. Survey,서v베이 measurement,메저먼트 and앤드 analysis어낼러시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법 제46조의2제2항에 따른 배출량조사 결과의 검증

6.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discharge디스차지 volumev발륨 surveys서v베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의2. 제28조제5항에 따른 조류발생예측시스템의 운영 및 예측정보의 제공

6-2.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lgae앨지 outbreak아웃브r레이크 forecastingf포캐스팅 system시스텀 and앤드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forecastf포캐스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5);

6의3.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비점오염원관리대책 수립을 위한 조사 및 연구

6-3.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non-point난-포인트 pollution펄루션 source소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7. 제75조의3제3항에 따른 중장기 물순환 목표 설정을 위한 조사 및 연구

7.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forf포 setting세팅 medium-미디엄 and앤드 long-term롱-텀 water워터 circulation서큘레이션 goals고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5-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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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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