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시행령 제22조(국유재산의 대부등)

①민ㆍ군기술협력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기관ㆍ단체 또는 기업은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재산을 대부 또는 양여받거나 이를 사용ㆍ수익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당해재산의 관리청에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재산의 관리청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바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1) A어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participating파티서페이팅 in인 a어 civilian-military서^v빌리언-밀러테^r리 technology텍날러지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project프^r라젝트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a어 loan론 or오 free^f프^r리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or오 to투 use유스 and앤드 take테이크 profit프^r라^f핏 from^f프^r럼 it,잇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upon어판 a어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from^f프^r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is이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directly더^r렉틀리 to투 that^ð댓 head.헤드

②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유상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은 수의계약에 의한다.

(2) A어 loan론 for^f포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or오 use유스 and앤드 profit-taking프^r라^f핏-테이킹 thereof,^ð데^r러^v브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by바이 private프^r라이^v벗 contract.칸트^r랙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