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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법 › 제1편 총칙 › 제5장 법률행위 › 제4절 무효와 취소

민법 제138조(무효행위의 전환)

Civil Act, Article 138 (Conversion of a Void Act)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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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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