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46조(점유로 인한 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Civil Act, Article 246 (Period for Acquiring Ownership of Movables by Possession)
①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1) A person who has possessed a movable peacefully and openly with the intention of owning for ten years acquires ownership of it.
②전항의 점유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개시된 경우에는 5년을 경과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2) If the possession under the preceding paragraph began in good faith and without negligence, ownership is acquired when five years have pa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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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