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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법 › 제3편 채권 › 제2장 계약 › 제3절 매매 › 제2관 매매의 효력

민법 제578조(경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Civil Act, Article 578 (Auction and the Seller's Warranty Liability)

①경매의 경우에는 경락인은 전8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계약의 해제 또는 대금감액의 청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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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전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자력이 없는 때에는 경락인은 대금의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그 대금전부나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when웬 theð더 debtor데터 has해즈 no노우 means,민즈 theð더 successful석세스f플 bidder비더 may메이 demand디맨드 thatð댓 theð더 creditors크r레디터즈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distributions디스트r러뷰션즈 of어v브 theð더 proceeds프r러시즈 returnr리턴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m.ð뎀

③전2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물건 또는 권리의 흠결을 알고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채권자가 이를 알고 경매를 청구한 때에는 경락인은 그 흠결을 안 채무자나 채권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In인 theð더 cases케이시즈 of어v브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two투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when웬 theð더 debtor데터 knew누 of어v브 a어 deficiency디f피션시 in인 theð더 thingθ씽 or오 rightr라잇 and앤드 did디드 not낫 disclose디스클로우즈 it,잇 or오 when웬 a어 creditor크r레더터 knew누 of어v브 it잇 and앤드 still스틸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theð디 auction,악션 theð더 successful석세스f플 bidder비더 may메이 claim클레임 damages대머지즈 fromf프r럼 theð더 debtor데터 or오 creditor크r레더터 who후 knew누 of어v브 theð더 deficiency.디f피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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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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