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31조(구조의 취소)
Civil Procedure Act, Article 131 (Revocation of Litigation Aid)
소송구조를 받은 사람이 소송비용을 납입할 자금능력이 있다는 것이 판명되거나, 자금능력이 있게 된 때에는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언제든지 구조를 취소하고, 납입을 미루어 둔 소송비용을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Where it is found that a person who received litigation aid has the financial means to pay litigation costs, or the person comes to have such means, the court that keeps the litigation records may, ex officio or upon the request of an interested person, revoke the aid at any time and order payment of the deferred litigation c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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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