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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사소송법 › 제1편 총칙 › 제4장 소송절차 › 제5절 재판

민사소송법 제208조(판결서의 기재사항 등)

Civil Procedure Act, Article 208 (Entries in Written Judgments, etc.)

①판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고, 판결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A어 writtenr리튼 judgment저지먼트 shall섈 contain컨테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and앤드 shall섈 be비 signed사인드 and앤드 sealed실드 by바이 theð더 judges저지즈 who후 renderedr렌더드 theð더 judgment:저지먼트

1.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1. Theð더 parties파티즈 and앤드 legal리글 representatives;r레프r러젠터티v브즈

2. 주문

2. Theð디 operative아퍼r러티v브 part;파트

3. 청구의 취지 및 상소의 취지

3. Theð더 purport퍼포트 of어v브 theð더 claim클레임 and앤드 theð더 purport퍼포트 of어v브 theð디 appeal;어필

4. 이유

4. Theð더 reasons;r리즌즈

5. 변론을 종결한 날짜. 다만, 변론 없이 판결하는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하는 날짜

5.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pleadings플리딩즈 were워 closed,클로우즈드 or,오 where웨어 judgment저지먼트 is이즈 renderedr렌더드 without위ð다웃 pleadings,플리딩즈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judgment저지먼트 is이즈 pronounced;프r러나운스트

6. 법원

6. Theð더 court.코트

②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ㆍ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한다.

(2) Theð더 reasonsr리즌즈 in인 a어 writtenr리튼 judgment저지먼트 shall섈 show쇼우 theð더 court's코츠 determinations디터미네이션즈 on안 theð더 parties'파티즈 assertions어서션즈 and앤드 other어ð더 means민즈 of어v브 attack어택 or오 defense디f펜스 to투 an앤 extent익스텐트 sufficient서f피션트 to투 show쇼우 thatð댓 theð디 operative아퍼r러티v브 part파트 is이즈 justified.저스터f파이드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심 판결로서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과 제216조제2항의 판단에 관한 사항만을 간략하게 표시할 수 있다.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어 judgment저지먼트 of어v브 firstf퍼스트 instance인스튼스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y메이 briefly브r리f플리 state스테잇 only온리 the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identify아이덴터f파이 theð더 claim클레임 and앤드 the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6 (2):

1. 제257조의 규정에 의한 무변론 판결

1. A어 judgment저지먼트 without위ð다웃 pleadings플리딩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7;

2. 제150조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의 판결

2. A어 judgment저지먼트 in인 a어 case케이스 to투 which위치 Article아터클 150 (3) applies;어플라이즈

3. 피고가 제194조 내지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판결

3. A어 judgment저지먼트 in인 a어 case케이스 where웨어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receivedr러시v브드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by바이 service서v비스 by바이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94 throughθ쓰r루 196 and앤드 did디드 not낫 appear어피어 on안 theð더 date데잇 forf포 pleadings.플리딩즈

④법관이 판결서에 서명날인함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다른 법관이 판결에 그 사유를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4) If이f프 a어 judge저지 is이즈 prevented프r리v벤티드 fromf프r럼 signing사이닝 and앤드 sealing실링 theð더 writtenr리튼 judgment,저지먼트 another어너ð더 judge저지 shall섈 state스테잇 theð더 reasonr리즌 in인 theð더 judgment저지먼트 and앤드 sign사인 and앤드 seal실 it.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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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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