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 › 제2장 변론과 그 준비

민사소송법 제284조(변론준비절차의 종결)

Civil Procedure Act, Article 284 (Closing of Preparatory Proceedings for Pleadings)

①재판장등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변론준비절차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변론의 준비를 계속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The^ð더 presiding프^r리자이딩 judge,저지 etc.엣세터^r러 shall섈 close클로우스 the^ð더 preparatory프^r리페^r러토^r리 proceedings프^r로시딩즈 for^f포 pleadings플리딩즈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reasonable^r리저너블 ground그^r라운드 to투 continue컨티뉴 preparing프^r리페^r링 for^f포 the^ð더 pleadings:플리딩즈

1.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부친 뒤 6월이 지난 때

1. Where웨어 six식스 months먼^θ쓰 have해^v브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case케이스 was워즈 referred^r러^f퍼드 to투 preparatory프^r리페^r러토^r리 proceedings프^r로시딩즈 for^f포 pleadings;플리딩즈

2. 당사자가 제28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한 기간 이내에 준비서면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증거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

2. Where웨어 a어 party파티 has해즈 not낫 submitted서브미티드 preparatory프^r리페^r러토^r리 documents,다큐먼츠 etc.엣세터^r러 or오 requested^r리퀘스티드 evidence에^v버든스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set셋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0 (1);

3. 당사자가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

3. Where웨어 a어 party파티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appear어피어 at앳 a어 preparatory프^r리페^r러토^r리 hearing히^r링 date.데잇

②변론준비절차를 종결하는 경우에 재판장등은 변론기일을 미리 지정할 수 있다.

(2) When웬 closing클로우징 the^ð더 preparatory프^r리페^r러토^r리 proceedings프^r로시딩즈 for^f포 pleadings,플리딩즈 the^ð더 presiding프^r리자이딩 judge,저지 etc.엣세터^r러 may메이 set셋 a어 date데잇 for^f포 pleadings플리딩즈 in인 advance.어드^v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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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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