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산업 육성법 시행령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Enforcement Decree of the Wheat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3 (Establishment and Change of the Basic Plan)
① 법 제5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5 (2) 8 of the Act means the following:
1. 밀 품종의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1. Matters concerning research and development of wheat varieties;
2. 밀가공품의 다양한 개발에 관한 사항
2. Matters concerning diverse development of processed wheat products;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밀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Other matters that the Minister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recognizes as necessary for fostering the wheat industry.
② 법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Cases of changing minor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the proviso of Article 5 (3) of the Act means any of the following: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밀산업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서 정한 사업별 시행기간의 범위에서 사업의 시행시기 또는 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1. Where the implementation time or period of a project is changed within the implementation period by project set in the basic plan for the development of the wheat industry under Article 5 (1) of th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basic plan");
2. 법 제5조제2항제1호 또는 제6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 Where matters under Article 5 (2) 1 or 6 of the Act are changed;
3. 밀산업의 육성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의 변동이 없는 범위에서 사업의 시행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3. Where the method of implementing a project is changed within a range that does not change the basic goals and promotion direction for fostering the wheat industry;
4. 계산착오, 오기(誤記), 누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는 경우
4. Where an obvious error such as a calculation error, clerical error, or omission, or other equivalent error is corrected.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5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 밀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련된 기관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3) Where necessary for establishing or changing the basic plan, the Minister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may hear the opinions of the organization established under Article 15 of the Act, institutions related to fostering and supporting the wheat industry, and relevant expe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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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12.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