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산업 육성법 시행령 제4조(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표 1의 지정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n앤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meet밋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in인 Table테이블 1.

②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n앤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attaching어태칭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has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앤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issue이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④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4)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shown숀 in인 Table테이블 2.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하거나,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5)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has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앤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2) or오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has해즈 ordered오더드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an앤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post포우스트 that^ð댓 fact^f팩트 on안 the^ð디 Internet인터넷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훈련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