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지역위원회의 기능)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upport for Areas Surrounding Power Plants, Article 11 (Functions of Regional Committees)

지역위원회는 법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A어 regional^r리저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1 and앤드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 법 제18조에 따른 결산 보고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final^f파이늘 account어카운트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제17조제3항에 따른 시행자별 계획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lan플랜 by바이 implementer임플리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3);

3. 제18조에 따른 장기계획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long-term롱-텀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4. 그 밖에 해당 주변지역의 지원사업에 관하여 지역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regional^r리저늘 chairperson체어퍼슨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regarding^r리가딩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urrounding서^r라운딩 area에^r리아 and앤드 submits서브밋츠 to투 a어 meeting.미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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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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