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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 제5장 보칙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21조(다른 법률의 준용)

① 의학원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조합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상법」 중 주식회사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6.7]

시행 2026.9.15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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