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Regulations on Technical Standards for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Facilities, Article 1 (Purpose)
이 영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8조제1항, 「전기통신사업법」 제35조의2ㆍ제61조ㆍ제68조제2항ㆍ제69조제2항ㆍ제69조의2제2항ㆍ제3항, 「전파법」 제58조의2제1항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에 따라 방송통신설비, 관로, 구내통신선로설비 및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및 방송통신기자재등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25, 2024.7.9>
The purpose of this Decree is to prescribe technical standards for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facilities, conduits, in-premises communications line facilities, in-premises mobile communications facilities, and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equipment, etc., pursuant to Article 28 (1) of the Framework Act on the Development of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Articles 35-2, 61, 68 (2), 69 (2), and 69-2 (2) and (3) of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Article 58-2 (1) of the Radio Waves Act, and Article 32 of the Regulations on Standards for Housing Construction,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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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7.19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