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어해면법 제2조(지정과 고시 등)

① 대통령은 군사상 방어가 필요한 해면에 대하여 전시ㆍ사변이나 그 밖에 군사상 특히 필요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영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방어해면구역(防禦海面區域)으로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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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대통령은 방어해면구역이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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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대통령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방어해면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하였을 때에는 국방부장관은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designates,데지그네잇츠 changes,체인지즈 or오 cancels캔슬즈 a어 defense디^f펜스 sea시 area에^r리아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shall섈 give기^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thereof^ð데^r러^v브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