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어해면법 제3조(긴급지정)
Defense Sea Areas Act, Article 3 (Emergency Designation)
① 대비정규전(對非正規戰)ㆍ해상전투ㆍ대상륙방어전 등을 위한 군사작전상 긴급한 사유로 제2조제1항에 따른 방어해면구역 지정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는 합동참모의장ㆍ해군작전사령관 또는 함대사령관이 임시로 그 구역을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Where there is no time to wait for the designation of a defense sea area under Article 2 (1) due to urgent reasons in military operations for counter-irregular warfare, maritime combat, anti-landing defense, etc., the Chairman of the Joint Chiefs of Staff, the Commander of Naval Operations, or a fleet commander may temporarily designate the area and give public notice thereof.
② 제1항에 따라 임시로 방어해면구역을 지정한 자는 지체 없이 국방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A person who has temporarily designated a defense sea area under paragraph (1) shall, without delay, obtain the approval of the President through the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③ 대통령이 제2항에 따라 승인을 하려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The President shall undergo deliberation by the State Council in order to grant approval under paragraph (2).
④ 제2항의 경우 대통령의 승인을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때부터 그 방어해면구역 지정은 효력을 상실하며, 국방부장관은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4) In the case of paragraph (2), if the approval of the President is not obtained, the designation of the defense sea area shall lose effect from that time, and the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shall give public notice thereof without de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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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3.18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