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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핵심구역에서의 허용행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the Baekdudaegan Mountain Range, Article 8 (Acts Permitted in Core Zones)

①법 제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납입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정부가 출자한 기업체가 설치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11.30, 2007.10.15, 2009.6.16, 2009.11.2, 2010.8.17, 2014.9.11, 2020.11.24>

(1) In인 Article아터클 7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eans민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installed인스톨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어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in인 which위치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has해즈 invested인v베스티드 50 percent퍼센트 or오 more모 of어v브 theð더 paid-in페이드-인 capital:캐퍼틀

1. 도로ㆍ철도ㆍ하천ㆍ궤도시설 또는 송전탑. 다만, 송전탑의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진입로, 현장사무소 등 임시시설(작업장은 제외한다)을 설치해서는 아니 되며, 작업장은 송전탑의 설치에 필요한 최소기간 동안 최소면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1. Roads,r로우즈 railways,r레일웨이즈 rivers,r리v버즈 track트r랙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towers.타워즈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towers,타워즈 temporary템퍼r레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access액세스 roadsr로우즈 and앤드 site사잇 offices오f퍼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work워크 sites)사잇츠 shall섈 not낫 be비 installed,인스톨드 and앤드 work워크 sites사잇츠 may메이 be비 installed인스톨드 with위ð드 theð더 minimum미너멈 area에r리아 forf포 theð더 minimum미너멈 period피r리어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nstalling인스톨링 theð더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towers;타워즈

2. 방풍시설, 방화시설 또는 사방시설

2. Windbreak윈드브r레이크 facilities,f퍼실러티즈 firef파이어 prevention프r리v벤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erosion이r로우전 control컨트r로울 facilities;f퍼실러티즈

3. 국가통신시설

3. National내셔늘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4. 「기상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기상시설

4. Meteorological미티오r럴라지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3 of어v브 theð더 Weather웨ð더 Service서v비스 Act;액트

5.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관측소

5. Observation아브저v베이션 stations스테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Observation아브저v베이션 and앤드 Warning워닝 of어v브 Earthquakes,얼θ스퀘이크스 Tsunamis,트수나미즈 and앤드 Volcanoes;v발케이노즈 and앤드

6.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해방지시설

6. Mining마이닝 damage대머지 prevention프r리v벤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Prevention프r리v벤션 and앤드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of어v브 Mining마이닝 Damage.대머지

②법 제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11.30, 2006.8.4, 2009.6.16, 2010.3.9, 2014.9.11, 2019.7.2>

(2) In인 Article아터클 7 (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eans민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병해충의 예방 및 구제를 위한 시설

1.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and앤드 control컨트r로울 of어v브 pests페스츠 and앤드 diseases;디지지즈

2. 산불ㆍ산사태 등 산림재해의 예방ㆍ복구를 위한 시설

2.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and앤드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of어v브 forestf포r리스트 disasters디재스터즈 such서치 as애즈 forestf포r리스트 firesf파이어즈 and앤드 landslides;랜드슬라이즈

3. 산림보호와 산림자원의 보전 및 증식을 위한 임산물 운반로 및 작업로

3. Forestf포r리스트 product프r라덕트 transport트r랜스포트 roadsr로우즈 and앤드 work워크 roadsr로우즈 forf포 forestf포r리스트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theð더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propagation프r라퍼게이션 of어v브 forestf포r리스트 resources;r리소시즈 and앤드

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험림과 「산림보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및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호수의 보전ㆍ관리 또는 시험연구를 위한 시설

4.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theð더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or오 experimental익스페r리멘틀 researchr리서치 of어v브 experimental익스페r리멘틀 forestsf포r러스츠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orestf포r리스트 Resources,r리소시즈 forestf포r리스트 protection프r러텍션 zones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of어v브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and앤드 protected프r러텍티드 trees트r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③법 제7조제1항제7호에서 "광산의 시설기준, 개발면적의 제한, 훼손지의 복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조건하에서의 광산 개발"이란 해당 개발행위를 완료하였을 때 훼손된 지역을 복원 또는 복구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5.11.30, 2007.9.10, 2014.9.11>

(3) In인 Article아터클 7 (1)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ine마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under언더 certain서튼 conditions컨디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facilityf퍼실리티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mines,마인즈 limits리멋츠 on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rea,에r리아 and앤드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of어v브 damaged대미지드 land"랜드 means민즈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n안 theð더 condition컨디션 thatð댓 theð더 damaged대미지드 area에r리아 is이즈 restoredr리스토드 or오 recoveredr러커v버드 upon어판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1. 「광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광물의 탐사ㆍ시추시설의 설치

1.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exploration엑스플러r레이션 and앤드 drilling드r릴링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minerals미너r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Mining마이닝 Industry인더스트r리 Act;액트

2. 개발면적이 갱구, 광물의 선별ㆍ가공시설 및 진입로를 포함하여 2만제곱미터 미만인 「광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광물의 갱내채광

2. Underground언더그r라운드 mining마이닝 of어v브 minerals미너r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Mining마이닝 Industry인더스트r리 Act액트 where웨어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rea,에r리아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mine마인 opening,오우퍼닝 mineral미너r럴 sorting소팅 and앤드 processing프r라세싱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access액세스 roads,r로우즈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20,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and앤드

3.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인가ㆍ허가 등을 받은 석회석 노천채광

3. Open-pit오우픈-핏 mining마이닝 of어v브 limestone라임스톤 forf포 which위치 approval,어프r루v블 permission,퍼미션 etc.엣세터r러 was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 under언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before비f포 December디셈버 31, 2004.

④법 제7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지 외의 토지에 설치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11.30, 2008.6.20, 2009.11.26, 2014.9.11, 2015.12.22, 2022.2.15>

(4) In인 Article아터클 7 (1)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eans민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installed인스톨드 on안 land랜드 other어ð더 thanð댄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1.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중 「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1. Among어멍 facilitiesf퍼실러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ion,프r러덕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3)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Farmlandf팜랜드 Act;액트

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및 임업을 위한 시설

2.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crop크r랍 cultivation,컬티v베이션 livestock라이v브스탁 farming,f파밍 and앤드 forestryf포r러스트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Agriculture,애그r리컬처 Ruralr루r럴 Communities,커뮤너티즈 and앤드 Foodf푸드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3.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농가주택과 그 부대시설로서 부지면적의 합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3. Farmhousesf팜하우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6)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Tax택스 forf포 Ruralr루r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and앤드 theirð데어 ancillary앤설레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where웨어 theð더 total토우틀 site사잇 area에r리아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66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⑤ 법 제7조제1항제9호에서 "전기시설, 상하수도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4.9.11, 2020.11.24>

(5) In인 Article아터클 7 (1)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cillary앤설레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electrical일렉트r리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water워터 and앤드 sewage수어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means민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1. Electrical일렉트r리클 equipment이큅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6 of어v브 theð디 Electric일렉트r릭 Utility유틸러티 Act;액트

2.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2.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equipment이큅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3. 「수도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수도시설

3. Waterworks워터워크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7 of어v브 theð더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Waterworks워터워크스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ct;액트 and앤드

4.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

4. Sewers수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ewerage수어r리지 Act.액트

⑥ 법 제7조제1항제10호에서 "진입로, 현장사무소, 작업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시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4.9.11>

(6) In인 Article아터클 7 (1) 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emporary템퍼r레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access액세스 roads,r로우즈 site사잇 offices,오f퍼시즈 and앤드 work워크 sites"사잇츠 means민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진입로

1. Access액세스 roads;r로우즈

2. 현장사무소

2. Site사잇 offices;오f퍼시즈

3. 작업장

3. Work워크 sites;사잇츠

4. 지질ㆍ토양의 조사ㆍ탐사 시설

4.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survey서v베이 and앤드 exploration엑스플러r레이션 of어v브 geology지알러지 and앤드 soil;소일 and앤드

5. 주차장, 화장실, 창고, 숙소, 식당, 정화시설, 재해방지시설 및 자재 적치ㆍ운반 시설

5. Parking파킹 lots,랏츠 toilets,토일럿츠 warehouses,웨어하우지즈 lodgings,라징즈 restaurants,r레스터r란츠 purification퓨r러f퍼케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stacking스태킹 and앤드 transporting트r랜스포팅 materials.머티r리얼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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