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신고 또는 공로의 범위)

1. 법 제2조제1호의 특정범죄 또는 법 제3조ㆍ제4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수사의 단서를 제공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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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몰수대상재산(이하 "몰수대상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신고하거나 그 재산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

2. Where웨어 a어 report^r리포트 has해즈 been빈 made메이드 on안 property프^r라퍼티 subject서브젝트 to투 forfeiture^f포^f퍼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roperty프^r라퍼티 subject서브젝트 to투 forfeiture"),^f포^f퍼처 or오 important임포턴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ascertaining애서테이닝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has해즈 been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and앤드

3. 몰수ㆍ추징의 판결이 확정된 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거나 그 재산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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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세징수법」 제25조 등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구에 의하여 사해행위(詐害行爲)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어 있는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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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사가 은닉 사실을 알고 조사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 절차에 착수한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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