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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원공무원규칙 › 제5장 소청

법원공무원규칙 제121조(증거조사 비용)

소청당사자가 신청한 증거조사에 관한 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시행 2026.7.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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