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제42조(임용자격)

Court Organization Act, Article 42 (Qualifications for Appointment)

①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20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직(職)에 있던 45세 이상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1) The^ð더 Chief치^f프 Justice저스티스 and앤드 Justices저스터시즈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aged에이지드 45 or오 older오울더 who후 have해^v브 held헬드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ositions퍼지션즈 for^f포 20 years이어즈 or오 more:모

1. 판사ㆍ검사ㆍ변호사

1. Judge,저지 prosecutor,프^r라시큐터 or오 attorney-at-law;어터니-앳-로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2. A어 person퍼슨 qualified콸러^f파이드 as애즈 an앤 attorney-at-law어터니-앳-로 who후 has해즈 worked워크트 on안 legal리글 affairs어^f페어즈 at앳 a어 state스테잇 agency,에이전시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another어너^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3. A어 person퍼슨 qualified콸러^f파이드 as애즈 an앤 attorney-at-law어터니-앳-로 who후 has해즈 served서^v브드 as애즈 an앤 assistant어시스턴트 professor프^r러^f페서 or오 higher하이어 in인 law로 at앳 an앤 accredited어크^r레디티드 university.유너^v버서티

② 판사는 5년 이상 제1항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이 경우 20년 이상 제1항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특정 재판사무만을 담당하는 판사를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2024.10.16>

(2) Judges저지즈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held헬드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positions퍼지션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or^f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or오 more.모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judges저지즈 who후 handle핸들 only온리 specific스퍼시^f픽 trial트^r라이얼 work워크 may메이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held헬드 any에니 of어^v브 those^ð도우즈 positions퍼지션즈 for^f포 20 years이어즈 or오 more.모

③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둘 이상의 직에 재직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연수를 합산한다.

(3) For^f포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held헬드 two투 or오 more모 of어^v브 the^ð더 positions퍼지션즈 listed리스티드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years이어즈 in인 those^ð도우즈 positions퍼지션즈 shall섈 be비 added애디드 together.터게^ð더

④ 판사의 임용에는 성별, 연령, 법조경력의 종류 및 기간, 전문분야 등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기 위한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4.10.16>

(4) In인 appointing어포인팅 judges,저지즈 matters매터즈 that^ð댓 respond^r리스판드 to투 the^ð더 diverse다이^v버스 expectations엑스펙테이션즈 and앤드 demands디맨즈 of어^v브 the^ð더 people,피플 such서치 as애즈 gender,젠더 age,에이지 the^ð더 type타이프 and앤드 length렝^θ스 of어^v브 legal리글 career,커^r리어 and앤드 fields^f필즈 of어^v브 expertise,엑스퍼티즈 shall섈 be비 actively액티^v블리 reflected.^r리^f플렉티드

⑤ 법원행정처는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판사 임용 과정과 결과 및 임용제도 개선 상황을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21, 2024.10.16>

(5) The^ð더 National내셔늘 Court코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shall섈 report^r리포트 every에^v버^r리 year이어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standing스탠딩 committee커미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on안 the^ð더 process프^r라세스 and앤드 results^r리절츠 of어^v브 appointing어포인팅 judges저지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4) and앤드 on안 the^ð더 progress프^r라그^r레스 made메이드 in인 improving임프^r루^v빙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system.시스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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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대법원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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