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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원조직법 › 제8편 양형위원회

법원조직법 제81조의12(위임규정)

Court Organization Act, Article 81-12 (Delegation Provisions)

①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조직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1)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f어v브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②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2)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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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대법원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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