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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원행정처 행정심판규칙 › 제2장 심판기관

법원행정처 행정심판규칙 제6조(회의의 구성)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명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시행 2019.7.4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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