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11(위반행위의 인지ㆍ신고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Venture Businesses, Article 11-11 (Detection and Reporting of Violations)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6조의16제1항에 따라 복수의결권주식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으로 하여금 관련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ㆍ사업장,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 조사하게 할 수 있다.
(1) Where the Minister of SMEs and Startups recognizes under Article 16-16 (1) of the Act that there is a suspicion of violation of the provisions on multiple voting right shares, the Minister may have the venture business that is a stock company that issued the multiple voting right shares report relevant matters, or have public officials belonging to the Minister enter its office, place of business, or other necessary places to investigate necessary matters such as books and documents.
② 법 제16조의16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2) A person seeking to file a report under Article 16-16 (2) of the Act shall submit to the Minister of SMEs and Startups a document stating the following:
1. 신고인의 성명 및 주소
1. The name and address of the reporter;
2. 피신고인의 상호, 주소 및 대표자 성명
2. The trade name, address, and name of the representative of the person reported;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3. The details of the violation by the person reported;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4. Other matters that can clarify the details of the vio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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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