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12(벤처기업의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의 체결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Venture Businesses, Article 11-12 (Conclusion of Performance-Conditional Share Grant Contracts of Venture Businesses)

① 법 제16조의17제1항에 따른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이하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체결한다.

(1) A어 performance-conditional퍼^f포먼스-컨디셔늘 share셰어 grant그^r랜트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1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erformance-conditional퍼^f포먼스-컨디셔늘 share셰어 grant그^r랜트 contract")칸트^r랙트 shall섈 be비 concluded컨클루디드 by바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1. 자기주식의 선지급 방법: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법 제16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벤처기업의 임직원(이하 "임직원"이라 한다)에게 양도가 제한된 자기주식을 교부하고, 법 제16조의17제3항제3호에서 정하는 조건(이하 "성과조건"이라 한다)의 달성 여부에 따라 양도제한을 해제하거나 교부된 주식을 환수하는 방법

1. Advance어드^v밴스 grant그^r랜트 of어^v브 treasury트^r레저^r리 shares:셰어즈 a어 method메^θ써드 in인 which위치 a어 venture^v벤처 business비즈니스 that^ð댓 is이즈 a어 stock스탁 company컴퍼니 grants그^r랜츠 treasury트^r레저^r리 shares셰어즈 with위^ð드 transfer트^r랜스^f퍼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to투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the^ð더 venture^v벤처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3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and앤드 lifts리^f프츠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r오 recovers^r리커^v버즈 the^ð더 granted그^r랜티드 shares셰어즈 depending디펜딩 on안 whether웨^ð더 the^ð더 conditions컨디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아터클 16-17 (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erformance퍼^f포먼스 conditions")컨디션즈 are아 met;멧

2. 자기주식의 후지급 방법: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임직원에게 성과조건을 제시하고 임직원이 성과조건을 달성하면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법

2. Deferred디^f퍼드 grant그^r랜트 of어^v브 treasury트^r레저^r리 shares:셰어즈 a어 method메^θ써드 in인 which위치 a어 venture^v벤처 business비즈니스 that^ð댓 is이즈 a어 stock스탁 company컴퍼니 presents프^r레전츠 performance퍼^f포먼스 conditions컨디션즈 to투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and앤드 grants그^r랜츠 treasury트^r레저^r리 shares셰어즈 when웬 the^ð디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meet밋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conditions.컨디션즈

②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체결한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법 제16조의17제2항제5호에 따른 정관의 규정에 따라 해지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된 주식을 환수할 수 있다.

(2) Where웨어 a어 venture^v벤처 business비즈니스 that^ð댓 is이즈 a어 stock스탁 company컴퍼니 terminates터미네잇츠 or오 rescinds^r리신즈 a어 performance-conditional퍼^f포먼스-컨디셔늘 share셰어 grant그^r랜트 contract칸트^r랙트 concluded컨클루디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어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17 (2)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t잇 may메이 recover^r리커^v버 shares셰어즈 already올^r레디 granted.그^r랜티드

③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법 제16조의19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그 내용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의19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그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3) A어 venture^v벤처 business비즈니스 that^ð댓 is이즈 a어 stock스탁 company컴퍼니 seeking시킹 to투 report^r리포트 matters매터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1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a어 report^r리포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reporting^r리포팅 matters매터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19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may메이 be비 omitted:오미티드

1. 벤처기업의 정관

1.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venture^v벤처 business;비즈니스

2. 주주총회 의사록

2. Minutes미닛츠 of어^v브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f어^v브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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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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