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17(벤처기업의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

①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로 제16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벤처기업 임직원 중 기업의 설립 또는 기술ㆍ경영의 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자와 무상으로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계약(이하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상법」 제434조를 준용한다.

②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 관한 정관의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일정한 경우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뜻

2.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 의하여 교부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

3.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체결할 자의 자격 요건

4.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서 회사가 정하는 일정한 제한과 조건의 내용

5. 일정한 경우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는 뜻

③ 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체결할 자의 성명

2.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체결한 자 각각에 대하여 교부할 주식의 종류와 수

3.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서 정하는 제한 및 조건

④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제1항의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 따라 주식을 교부받을 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그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주식회사인 벤처기업과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체결한 자는 제1항의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자기주식을 취득하거나 양도할 수 있다.

⑥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제4항의 계약서를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 당사자가 자기주식을 취득하거나 양도할 때까지 본점에 비치하고 주주로 하여금 영업시간 내에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제1항에 따라 정관에 규정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