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14(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정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Venture Businesses, Article 11-14 (Designation of New Technology Startup Clusters)
① 법 제17조의2제2항에서 "집적지역의 명칭, 집적지역 지정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7.20>
(1)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the name of the cluster area and the designated area of the cluster area" in Article 17-2 (2) of the Act means the following:
1.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이하 "집적지역"이라 한다)의 명칭, 위치 및 지정 면적
1. The name, location, and designated area of the new technology startup cluster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luster area");
2. 해당 기관이 보유한 학교 부지나 부지의 연면적
2. The school site or gross floor area of the site held by the relevant institution;
3. 주요 시설의 배치계획
3. The layout plan of major facilities.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집적지역을 지정하려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 To designate a cluster area under Article 17-2 (3) of the Act, the Minister of SMEs and Startups shall consult with the head of a Si, Gun, or Gu (referring to the head of an autonomous Gu; the same applies hereinafter).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집적지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집적지역의 명칭, 위치 및 지정 면적 등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3) When the Minister of SMEs and Startups has designated a cluster area under Article 17-2 (3) of the Act, the Minister shall publicly notify the name, location, designated area, etc. of the cluster area in the Official Gazette.
④ 법 제17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1만 제곱미터를 말한다.
(4) "Area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17-2 (4) of the Act means 10,000 square me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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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