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Venture Businesses, Article 19 (Delegation and Entrustment of Authority)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5.11.18, 2016.12.5, 2017.7.26, 2020.8.11, 2023.7.3, 2023.11.7>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delegates델러게잇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Office오^f피스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1. 법 제16조의6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신고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porting^r리포팅 of어^v브 stock스탁 options압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16조의7제3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투자가치에 관한 정보 등의 제공

2.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alue^v밸류 of어^v브 venture^v벤처 businesses,비즈너시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7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검사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nspections인스펙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삭제 <2020.8.11>

(2) Deleted.딜리티드 <2020.8.11>

③ 삭제 <2020.8.11>

(3) Deleted.딜리티드 <2020.8.11>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7조에 따라 법 제3조의3에 따른 실태조사 업무와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보고의 접수 및 보고내용 확인에 관한 업무를 「민법」 제32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벤처기업협회(이하 "벤처기업협회"라 한다)에 위탁한다. <신설 2015.11.18, 2016.12.5, 2017.7.26, 2022.12.27>

(4)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entrusts엔트^r러스츠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reports^r리포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verifying^v베^r러^f파이잉 their^ð데어 contents칸텐츠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Venture^v벤처 Business비즈니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with위^ð드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Korea코^r리아 Venture^v벤처 Business비즈니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⑤ 삭제 <2020.8.11>

(5) Deleted.딜리티드 <2020.8.11>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벤처기업확인기관에 위탁한다. <신설 2020.5.12>

(6)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entrusts엔트^r러스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ffairs어^f페어즈 to투 venture^v벤처 business비즈니스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1. 법 제3조의4제1항에 따른 종합관리시스템의 운영

1.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3조의4제2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2.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data데이타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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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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