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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벤처투자회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벤처투자회사의 등록요건)

Enforcement Decree of the Venture Investment Promotion Act, Article 23 (Registration Requirements for Venture Capital Companies)

① 법 제37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23.12.19>

(1)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37 (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1. 납입자본금이 20억원 이상일 것

1. Theð더 paid-in페이드-인 capital캐퍼틀 must머스트 be비 at앳 least리스트 2 billion빌리언 won;원

2. 납입자본금에서 차지하는 차입금의 비중이 20퍼센트 미만일 것

2. Theð더 proportion프r러포션 of어v브 borrowings바r로잉즈 in인 paid-in페이드-인 capital캐퍼틀 must머스트 be비 less레스 thanð댄 20 percent.퍼센트

② 법 제37조제2항제2호마목 및 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은 제6조제4항 각 호의 법률(이하 이 조에서 "금융 관련 법령"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3.12.19>

(2) "Financial-relatedf퍼낸실-r릴레이티드 statutes스태춧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37 (2) 2 (e)이 and앤드 (f)에f프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디 Acts액츠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6 (4)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inancial-relatedf퍼낸실-r릴레이티드 statutes"스태춧츠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③ 법 제37조제2항제2호사목 및 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37 (2) 2 (g)지 and앤드 (h)에이치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대표이사

1. A어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director;더r렉터

2. 감사

2. An앤 auditor;오디터

3. 등록취소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지시한 사람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structed인스트r럭티드 theð디 act액트 thatð댓 caused카즈드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④ 법 제37조제2항제2호차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일이 3개월 이상 지난 채무가 1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을 말한다.

(4)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37 (2) 2 (j)제이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n앤 outstanding아웃스탠딩 debt뎃 exceeding익시딩 10 million밀리언 won원 thatð댓 is이즈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or오 more모 past패스트 its잇츠 due두 date데잇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⑤ 법 제37조제2항제2호카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3.12.19>

(5) "Contributors컨트r리뷰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37 (2) 2 (k)케이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 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특수관계인이 소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가장 많고 그 주식 수 또는 출자지분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 총수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의 그 본인

1.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shares셰어즈 or오 equity에쿼티 interests인트r러스츠 owned온드 by바이 theð더 person퍼슨 and앤드 his히즈 or오 her허 relatedr릴레이티드 parties파티즈 is이즈 theð더 largest,라지스트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issued이슈드 shares셰어즈 or오 equity에쿼티 interests인트r러스츠 with위ð드 votingv보우팅 rights,r라잇츠 and앤드 exceeds익시즈 1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issued이슈드 shares셰어즈 or오 equity에쿼티 interests인트r러스츠 with위ð드 votingv보우팅 rights;r라잇츠

2.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 총수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whatever워테v버 name,네임 owns온즈 forf포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account어카운트 shares셰어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at앳 least리스트 3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issued이슈드 shares셰어즈 or오 equity에쿼티 interests인트r러스츠 with위ð드 votingv보우팅 rights;r라잇츠

3.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해당 벤처투자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

3. A어 shareholder셰어호울더 who후 exercises엑서사이지즈 de디 factof팩토 control컨트r로울 over오우v버 major메이저 management매너지먼트 matters매터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venturev벤처 capital캐퍼틀 company컴퍼니 by바이 means민즈 such서치 as애즈 appointing어포인팅 and앤드 dismissing디스미싱 officers.오f퍼서즈

⑥ 법 제37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신용"이란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다만, 그 위반 정도 등이 경미하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Social소우실 credibility크r레더빌리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37 (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conforming컨f포밍 to투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However,하우에v버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etc.엣세터r러 is이즈 minor마이너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1. 최근 3년간 법, 금융 관련 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다만, 법 제79조 또는 그 밖에 해당 법률의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1. Having해v빙 no노우 recordr러코드 of어v브 criminal크r리머늘 punishment퍼니시먼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a어 finef파인 or오 heavier헤v비어 forf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theð디 Act,액트 financial-relatedf퍼낸실-r릴레이티드 statutes,스태춧츠 theð더 Monopoly머나펄리 Regulationr레귤레이션 and앤드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Act,액트 or오 theð더 Punishment퍼니시먼트 of어v브 Tax택스 Evaders이v베이더즈 Act액트 during두r링 theð더 last래스트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owever,하우에v버 cases케이시즈 of어v브 punishment퍼니시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theð더 dual두얼 punishment퍼니시먼트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2. 최근 3년간 채무 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

2. Having해v빙 no노우 recordr러코드 of어v브 harming하밍 theð더 sound사운드 credit크r레딧 order오더 throughθ쓰r루 default디f폴트 on안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etc.엣세터r러 during두r링 theð더 last래스트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3. 최근 5년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거나 법 또는 금융 관련 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ㆍ인가ㆍ등록 등이 취소된 자가 아닐 것

3. Not낫 being비잉 a어 person퍼슨 who,후 during두r링 theð더 last래스트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was워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n앤 insolvent인살v번트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Structural스트r럭처r럴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dustry인더스트r리 or오 had해드 a어 business비즈니스 license,라이슨스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r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etc.엣세터r러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r오 financial-relatedf퍼낸실-r릴레이티드 statutes.스태춧츠

⑦ 법 제37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2.8.9, 2023.12.19>

(7)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37 (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tandards:스탠더즈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근 전문인력을 2명 이상 갖출 것. 다만, 법 제37조제2항제2호사목 또는 아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등록이 취소된 날 또는 그 사유를 통보받은 날부터 3년(등록말소일부터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록말소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제외한다.

1. Having해v빙 at앳 least리스트 two투 full-timef풀-타임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personnel퍼서넬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However,하우에v버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2) 2 (g)지 or오 (h)에이치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forf포 whom훔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f이f프 thatð댓 exceeds익시즈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have해v브 not낫 elapsed일랩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or오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being비잉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is이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가. 제4조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제4조제2호가목5)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분야의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a)어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a).어 However,하우에v버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a)어 5) must머스트 have해v브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f어v브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duties두티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ield;f필드

나. 제4조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b)비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b)비 throughθ쓰r루 (d);디

다. 석사학위(이공계열 또는 경상계열로 한정한다)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c)시 A어 person퍼슨 holding호울딩 a어 master's매스터즈 degree디그r리 (limited리머티드 to투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engineering엔저니r링 or오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economics)에커나믹스 with위ð드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f어v브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cluding인클루딩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before비f포 obtaining어브테이닝 theð더 degree)디그r리 in인 duties두티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ield;f필드

라. 학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신기술사업금융업자등은 제외한다) 또는 벤처투자회사의 업무에 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회사(그 계열사 및 지점을 포함한다)에서 3년 이상 투자심사 업무(대출심사 업무는 제외한다)를 수행한 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d)디 A어 person퍼슨 holding호울딩 a어 bachelor's배철러즈 degree디그r리 with위ð드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f어v브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cluding인클루딩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before비f포 obtaining어브테이닝 theð더 degree)디그r리 performing퍼f포밍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reviewr리v뷰 duties두티즈 (excluding익스클루딩 loan론 reviewr리v뷰 duties)두티즈 at앳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subject서브젝트 to투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excluding익스클루딩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business비즈니스 financiers,f피넌시어즈 etc.)엣세터r러 or오 a어 foreignf포r런 company컴퍼니 (including인클루딩 its잇츠 affiliates어f필리잇츠 and앤드 branches)브r랜치즈 performing퍼f포밍 duties두티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oseð도우즈 of어v브 a어 venturev벤처 capital캐퍼틀 company;컴퍼니

마.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e)이 A어 person퍼슨 meeting미팅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1) 「상법」에 따른 회사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서 경영 또는 기술개발 등의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을 것

1) Having해v빙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f어v브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performing퍼f포밍 duties두티즈 such서치 as애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or오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t앳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such서치 as애즈 a어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벤처투자회사 전문인력 양성교육과정을 수료했을 것

2) Having해v빙 completed컴플리티드 a어 training트r레이닝 course코스 forf포 venturev벤처 capital캐퍼틀 company컴퍼니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personnel퍼서넬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바.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춘 사람

(f)에f프 Any에니 other어ð더 person퍼슨 who후 meets밋츠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2. 투자 업무를 위한 전용공간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무실을 갖출 것

2. Having해v빙 an앤 office오f피스 thatð댓 is이즈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space스페이스 forf포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duties두티즈 and앤드 meets밋츠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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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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