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개인투자조합의 투자의무)

Enforcement Decree of the Venture Investment Promotion Act, Article 7 (Investment Obligations of Individual Investment Associations)

① 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50퍼센트를 말한다.

(1)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50 percent.퍼센트

② 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창업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창업기업으로 한다. <신설 2026.6.30>

(2) A어 startup스타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a어 startup스타텁 that^ð댓 meets밋츠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1. 법인 설립등기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을 것

1.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must머스트 not낫 have해^v브 elapsed일랩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orporate코퍼^r럿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으로부터 투자유치 이력이 없을 것

2. It잇 must머스트 have해^v브 no노우 history히스터^r리 of어^v브 attracting어트^r랙팅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from^f프^r럼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Real^r릴 Name네임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nd앤드 Confidentiality칸^f퍼덴쉬앨러티 or오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equivalent이퀴^v벌런트 thereto^ð데어투 that^ð댓 is이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③ 법 제1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비율"이란 20퍼센트를 말한다. <개정 2026.6.30>

(3)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ratio^r레이쉬오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20 percent.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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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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