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행위제한)

Enforcement Decree of the Venture Investment Promotion Act, Article 8 (Restrictions on Acts of Managing Partners of Individual Investment Associations)

① 법 제14조제2항제4호에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창업보육센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업무용 부동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2.6.28>

(1) "Business비즈니스 real^r릴 estate이스테잇 within위^ð딘 the^ð더 range^r레인지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startup스타텁 incubation잉큐베이션 centers센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 (1) of어^v브 the^ð더 Support서포트 for^f포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ct"액트 in인 Article아터클 14 (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이하 "창업보육센터"라 한다)

1. A어 startup스타텁 incubation잉큐베이션 center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 (1) of어^v브 the^ð더 Support서포트 for^f포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tartup스타텁 incubation잉큐베이션 center");센터

2. 투자 업무를 위한 전용공간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무실

2. An앤 office오^f피스 that^ð댓 is이즈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space스페이스 for^f포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duties두티즈 and앤드 meets밋츠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② 법 제14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1.10.21, 2022.8.23, 2026.6.30>

(2) "Acts액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4 (2)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1.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에 투자하는 행위

1. Investing인^v베스팅 in인 a어 business비즈니스 type타이프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주식, 무담보전환사채, 무담보교환사채,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행위

2. Acquiring어콰이^r링 or오 owning오우닝 shares,셰어즈 unsecured언시큐어드 convertible컨^v버터블 bonds,반즈 unsecured언시큐어드 exchangeable익스체인저블 bonds,반즈 unsecured언시큐어드 bonds반즈 with위^ð드 warrants,워^r런츠 or오 equity에쿼티 interests인트^r러스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다만,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회사등으로서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금융회사등(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그 외 기타 여신금융업에 해당하는 업무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a)어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Real^r릴 Name네임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nd앤드 Confidentiality칸^f퍼덴쉬앨러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that^ð댓 provides프^r러^v바이즈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using유징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whose후즈 main메인 business비즈니스 is이즈 business비즈니스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innovativeness이너^v베이티^v브네스 of어^v브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the^ð더 growth그^r로우^θ스 potential퍼텐실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of어^v브 engaging엔게이징 in인 business비즈니스 falling^f팔링 under언더 other어^ð더 credit크^r레딧 financing^f퍼낸싱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the^ð더 Korean코^r리언 Standard스탠더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나. 「산업발전법」 제20조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

(b)비 A어 corporate코퍼^r럿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institutional-only인스티투셔늘-온리 private프^r라이^v벗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rporate코퍼^r럿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institutional-only인스티투셔늘-온리 private프^r라이^v벗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

(c)시 An앤 institutional-only인스티투셔늘-온리 private프^r라이^v벗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9) 1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nstitutional-only인스티투셔늘-온리 private프^r라이^v벗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2호의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

(d)디 A어 general제너^r럴 private프^r라이^v벗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9) 2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general제너^r럴 private프^r라이^v벗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조합의 보유 자산을 매각하는 행위 또는 조합의 재산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하거나 소유한 주식등을 매입하는 행위

3. Selling셀링 assets애셋츠 held헬드 by바이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to,투 or오 purchasing퍼처싱 with위^ð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property프^r라퍼티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issued이슈드 or오 owned온드 by,바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해당 업무집행조합원

(a)어 The^ð더 managing매너징 partner;파트너

나.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의 특수관계인

(b)비 A어 related^r릴레이티드 party파티 of어^v브 the^ð더 managing매너징 partner;파트너

다.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의 주요주주(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 총수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거나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특수관계인

(c)시 A어 major메이저 shareholder셰어호울더 of어^v브 the^ð더 managing매너징 partner파트너 (meaning미닝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whatever워테^v버 name,네임 owns온즈 for^f포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account어카운트 shares셰어즈 or오 equity에쿼티 interests인트^r러스츠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at앳 least리스트 1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issued이슈드 shares셰어즈 or오 equity에쿼티 interests인트^r러스츠 with위^ð드 voting^v보우팅 rights,^r라잇츠 or오 who후 exercises엑서사이지즈 de디 facto^f팩토 control컨트^r로울 over오우^v버 major메이저 management매너지먼트 matters매터즈 by바이 means민즈 such서치 as애즈 appointing어포인팅 and앤드 dismissing디스미싱 officers;오^f퍼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nd앤드 his히즈 or오 her허 related^r릴레이티드 parties;파티즈

라.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이 결성한 개인투자조합의 주요출자자(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출자지분 총수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특수관계인

(d)디 A어 major메이저 contributor컨트^r리뷰터 to투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formed^f폼드 by바이 the^ð더 managing매너징 partner파트너 (meaning미닝 a어 contributor컨트^r리뷰터 who,후 in인 whatever워테^v버 name,네임 owns온즈 for^f포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account어카운트 equity에쿼티 interests인트^r러스츠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at앳 least리스트 1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equity에쿼티 interests;인트^r러스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nd앤드 his히즈 or오 her허 related^r릴레이티드 parties;파티즈

마.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이 업무집행조합원 또는 업무집행사원으로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또는 집합투자기구

(e)이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r오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인 which위치 the^ð더 managing매너징 partner파트너 is이즈 a어 managing매너징 partner파트너 or오 managing매너징 member:멤버

1) 개인투자조합

1)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2) 벤처투자조합

2) A어 venture^v벤처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3)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3) A어 corporate코퍼^r럿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institutional-only인스티투셔늘-온리 private프^r라이^v벗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4)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4) An앤 institutional-only인스티투셔늘-온리 private프^r라이^v벗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5)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

5) A어 general제너^r럴 private프^r라이^v벗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6)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라 한다)

6) A어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business비즈니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redit크^r레딧 Finance^f퍼낸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business비즈니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4.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신용공여(금전ㆍ증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채무 이행의 보증 또는 자금 지원적 성격의 증권 매입을 말한다. 이하 같다) 행위. 다만,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한 신용공여 행위는 제외한다.

4. Extending익스텐딩 credit크^r레딧 (meaning미닝 lending렌딩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economic에커나믹 value^v밸류 such서치 as애즈 money머니 or오 securities,시큐^r러티즈 guaranteeing게^r런티잉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or오 purchasing퍼처싱 securities시큐^r러티즈 of어^v브 a어 funding-support^f펀딩-서포트 nature;네이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to투 any에니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item아이텀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However,하우에^v버 extending익스텐딩 credit크^r레딧 to투 enforce엔^f포스 a어 security시큐^r러티 right^r라잇 is이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5. 개인투자조합의 명의로 제3자를 위하여 주식을 취득하거나 자금을 중개하는 행위

5. Acquiring어콰이^r링 shares셰어즈 for^f포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or오 brokering브^r로우커^r링 funds^f펀즈 in인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6. 개인투자조합이 투자한 업체로부터 차입 또는 자산 매각 등 투자에 따르는 정상적인 거래관계 외의 거래를 통하여 자금을 받는 행위

6. Receiving^r러시^v빙 funds^f펀즈 from^f프^r럼 a어 company컴퍼니 in인 which위치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has해즈 invested인^v베스티드 through^θ쓰^r루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other어^ð더 than^ð댄 normal노믈 transactional트^r랜색셔늘 relationships^r릴레이션쉽스 accompanying어컴퍼니잉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uch서치 as애즈 borrowing바^r로잉 or오 sale세일 of어^v브 assets;애셋츠

7. 투자에 관한 계약서에 적힌 사항 외에 별도의 조건을 설정하여 투자하는 행위

7. Investing인^v베스팅 by바이 setting세팅 separate세퍼^r레잇 conditions컨디션즈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matters매터즈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ntract;칸트^r랙트

8. 그 밖에 개인투자조합의 자산 운용의 건전성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거래상의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직접적ㆍ간접적 거래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8. Other어^ð더 direct더^r렉트 or오 indirect인더^r렉트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that^ð댓 may메이 harm함 the^ð더 soundness사운드니스 of어^v브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r오 sound사운드 trading트^r레이딩 order오더 or오 that^ð댓 accompany어컴퍼니 credit크^r레딧 risk^r리스크 in인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which위치 are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