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행위제한에 대한 예외)

가. 개인투자조합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발행 기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게 된 경우. 다만,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과 그 주식등의 발행 기업이 동일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게 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게 된 날부터 9개월 이내에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처분해야 한다.

(a)어 Where웨어 the^ð더 company컴퍼니 that^ð댓 issued이슈드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owned온드 by바이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comes컴즈 to투 belong빌롱 to투 a어 business비즈니스 group그^r루프 subject서브젝트 to투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cross-shareholding크^r로스-셰어호울딩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of어^v브 the^ð더 Monopoly머나펄리 Regulation^r레귤레이션 and앤드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business비즈니스 group그^r루프 subject서브젝트 to투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cross-shareholding").크^r로스-셰어호울딩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managing매너징 partner파트너 of어^v브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nd앤드 the^ð더 company컴퍼니 that^ð댓 issued이슈드 the^ð더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come컴 to투 belong빌롱 to투 the^ð더 same세임 business비즈니스 group그^r루프 subject서브젝트 to투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cross-shareholding,크^r로스-셰어호울딩 the^ð더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owned온드 must머스트 be비 disposed디스포우즈드 of어^v브 within위^ð딘 nine나인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oming커밍 to투 belong빌롱 to투 the^ð더 same세임 business비즈니스 group그^r루프 subject서브젝트 to투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cross-shareholding;크^r로스-셰어호울딩

나. 개인투자조합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발행 기업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주식을 교환ㆍ이전하거나 합병하는 경우. 다만,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주식등의 발행 기업과 주식을 교환ㆍ이전한 회사 또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신설된 회사와 동일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게 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게 된 날부터 9개월 이내에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처분해야 한다.

(b)비 Where웨어 the^ð더 company컴퍼니 that^ð댓 issued이슈드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owned온드 by바이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exchanges,익스체인지즈 transfers,트^r랜스^f퍼즈 or오 merges머지즈 shares셰어즈 with위^ð드 a어 company컴퍼니 belonging빌롱잉 to투 a어 business비즈니스 group그^r루프 subject서브젝트 to투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cross-shareholding.크^r로스-셰어호울딩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managing매너징 partner파트너 of어^v브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comes컴즈 to투 belong빌롱 to투 the^ð더 same세임 business비즈니스 group그^r루프 subject서브젝트 to투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cross-shareholding크^r로스-셰어호울딩 as애즈 the^ð더 company컴퍼니 that^ð댓 exchanged익스체인지드 or오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shares셰어즈 with위^ð드 the^ð더 company컴퍼니 that^ð댓 issued이슈드 the^ð더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or오 the^ð더 company컴퍼니 surviving서^v바이^v빙 or오 newly눌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fter애^f프터 the^ð더 merger,머저 the^ð더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owned온드 must머스트 be비 disposed디스포우즈드 of어^v브 within위^ð딘 nine나인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oming커밍 to투 belong빌롱 to투 the^ð더 same세임 business비즈니스 group그^r루프 subject서브젝트 to투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cross-shareholding;크^r로스-셰어호울딩

가. 조합원 전원의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

(a)어 Where웨어 prior프^r라이어 consent컨센트 of어^v브 all올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embers멤버즈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나. 개인투자조합의 해산 또는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없는 투자지분의 회수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b)비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grounds그^r라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such서치 as애즈 dissolution디설루션 of어^v브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r오 recovery^r리커^v브^r리 of어^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equity에쿼티 that^ð댓 cannot캐낫 be비 sold소울드 to투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다.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의 주요주주 또는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이 결성한 개인투자조합의 주요출자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주요주주 또는 주요출자자의 특수관계인[다음의 해당 법령에서 자회사 또는 출자회사(주요주주 또는 주요출자자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의 특수관계인인 자회사 또는 출자회사는 제외한다)로 규정한 자로 한정한다]이 그 행위의 상대방인 경우

(c)시 Where웨어 a어 major메이저 shareholder셰어호울더 of어^v브 the^ð더 managing매너징 partner파트너 or오 a어 major메이저 contributor컨트^r리뷰터 to투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formed^f폼드 by바이 the^ð더 managing매너징 partner파트너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nd앤드 the^ð더 counterparty카운터파티 to투 the^ð디 act액트 is이즈 a어 related^r릴레이티드 party파티 of어^v브 that^ð댓 major메이저 shareholder셰어호울더 or오 major메이저 contributor컨트^r리뷰터 [limited리머티드 to투 a어 person퍼슨 defined디^f파인드 as애즈 a어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or오 invested인^v베스티드 company컴퍼니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스태춧 below빌로우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or오 invested인^v베스티드 company컴퍼니 that^ð댓 is이즈 a어 related^r릴레이티드 party파티 of어^v브 a어 person퍼슨 exercising엑서사이징 de디 facto^f팩토 control컨트^r로울 over오우^v버 major메이저 management매너지먼트 matters매터즈 of어^v브 the^ð더 major메이저 shareholder셰어호울더 or오 major메이저 contributor)]:컨트^r리뷰터

라.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이 결성한 개인투자조합의 주요출자자가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이하 "모태조합"이라 한다)인 경우로서 그 주요출자자의 특수관계인인 다른 벤처투자조합 또는 개인투자조합이 그 행위의 상대방인 경우

(d)디 Where웨어 a어 major메이저 contributor컨트^r리뷰터 to투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formed^f폼드 by바이 the^ð더 managing매너징 partner파트너 is이즈 a어 fund^f펀드 of어^v브 funds^f펀즈 venture^v벤처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und^f펀드 of어^v브 funds^f펀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nd앤드 the^ð더 counterparty카운터파티 to투 the^ð디 act액트 is이즈 another어너^ð더 venture^v벤처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r오 individual인더^v비저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that^ð댓 is이즈 a어 related^r릴레이티드 party파티 of어^v브 that^ð댓 major메이저 contributor.컨트^r리뷰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