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개인투자조합의 결성과 등록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Venture Investment Promotion Act, Article 6 (Formation and Registration of Individual Investment Associations, etc.)

①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투자 목적과 출자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자"란 사업내용에 창업기업이나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또는 이에 투자하는 조합에 대한 출자를 포함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2.12.20>

(1) "A어 person퍼슨 meeting미팅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urpose퍼퍼스 and앤드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cale"스케일 in인 Article아터클 12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business비즈니스 content칸텐트 includes인클루즈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n인 startups스타텁스 or오 venture^v벤처 businesses비즈너시즈 or오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to투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investing인^v베스팅 therein.^ð데^r린

② 법 제12조제2항에서 "출자금 총액, 조합원의 수 및 존속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이 경우 출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미화(美貨)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개인투자조합의 등록일 기준으로 미화를 원화로 환산하여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출자금액을 산정한다. <개정 2025.8.5>

(2)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total토우틀 capital캐퍼틀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embers,멤버즈 and앤드 the^ð더 duration"두^r레이션 in인 Article아터클 1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part파트 or오 all올 of어^v브 the^ð더 capital캐퍼틀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is이즈 made메이드 in인 US어스 dollars,달러즈 the^ð더 capital캐퍼틀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amounts어마운츠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converting컨^v버팅 US어스 dollars달러즈 into인투 Korean코^r리언 won원 as애즈 of어^v브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1. 출자금 총액이 1억원 이상일 것

1. The^ð더 total토우틀 capital캐퍼틀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must머스트 be비 at앳 least리스트 100 million밀리언 won;원

2. 출자 1좌(座)의 금액이 100만원 이상일 것

2.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one원 unit유닛 of어^v브 capital캐퍼틀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must머스트 be비 at앳 least리스트 1 million밀리언 won;원

3. 조합원의 수가 49인 이하일 것. 이 경우 출자자가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자인 경우에는 해당 출자자는 조합원 1인으로 산정한다.

3.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embers멤버즈 must머스트 be비 49 or오 fewer.^f퓨어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contributor컨트^r리뷰터 is이즈 a어 person퍼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such서치 as애즈 a어 private프^r라이^v벗 fund^f펀드 of어^v브 funds^f펀즈 venture^v벤처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the^ð더 contributor컨트^r리뷰터 shall섈 be비 counted카운티드 as애즈 one원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ember;멤버

4. 존속기간이 5년 이상일 것

4. The^ð더 duration두^r레이션 must머스트 be비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③ 법 제12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22.12.20>

(3)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latter래터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1. 출자지분이 출자금 총액의 3퍼센트 이상일 것

1. The^ð디 equity에쿼티 share셰어 must머스트 be비 at앳 least리스트 3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capital캐퍼틀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2. 삭제<2023.12.19>

2. Deleted.딜리티드 <2023.12.19>

3.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인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할 것

3.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ust머스트 satisfy새터스^f파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가. 전문개인투자자일 것

(a)어 Being비잉 a어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individual인더^v비저월 investor;인^v베스터

나.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일 것

(b)비 Being비잉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of어^v브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as애즈 a어 managing매너징 partner파트너 of어^v브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다. 제4조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c)시 Being비잉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b);비

라.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양성 교육과정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개인투자조합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했을 것

(d)디 Having해^v빙 completed컴플리티드 an앤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course코스 on안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individual인더^v비저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such서치 as애즈 a어 training트^r레이닝 course코스 for^f포 managing매너징 partners파트너즈 of어^v브 individual인더^v비저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④ 법 제12조제4항제5호 및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신설 2023.12.19>

(4) "Financial-related^f퍼낸실-^r릴레이티드 statutes스태춧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2 (4) 5 and앤드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1. Act액트 on안 the^ð더 Structural스트^r럭처^r럴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dustry;인더스트^r리

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2. Financial^f퍼낸실 Consumer컨수머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3.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3. Act액트 on안 Real^r릴 Name네임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nd앤드 Confidentiality;칸^f퍼덴쉬앨러티

4.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4.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5.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5. Act액트 on안 Corporate코퍼^r럿 Governance거^v버넌스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6. 「기술보증기금법」

6. Korea코^r리아 Technology텍날러지 Finance^f퍼낸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7.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7. Corporate코퍼^r럿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ies컴퍼니즈 Act;액트

8. 「보험업법」

8.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9. 「산업발전법」

9.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10. 「상호저축은행법」

10. Mutual뮤추얼 Savings세이^v빙즈 Banks뱅크스 Act;액트

11. 「새마을금고법」

11. Community커뮤너티 Credit크^r레딧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12. 「신용보증기금법」

12. Credit크^r레딧 Guarantee게^r런티 Fund^f펀드 Act;액트

1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13.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se유스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14. 「신용협동조합법」

14. Credit크^r레딧 Unions유니언즈 Act;액트

15. 「여신전문금융업법」

15.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redit크^r레딧 Finance^f퍼낸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16. 「은행법」

16. Banking뱅킹 Act;액트

17. 「외국인투자 촉진법」

17.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18. 「외국환거래법」

18. Foreign^f포^r런 Exchange익스체인지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ct;액트

1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9.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20.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20. Asset-Backed애셋-백트 Securitization시큐^r러터제이션 Act.액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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