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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변리사법

변리사법 제6조의19(특허법인(유한) 설립인가의 취소)

Patent Attorney Act, Article 6-19 (Revocation of Authorization of Establishment of Patent Law Firms (Limited))

[특허법인(유한) 설립인가의 취소]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Patent패턴트 Law로 Firmsf펌즈 (Limited)]리머티드

① 지식재산처장은 특허법인(유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3.1.3,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디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어 patent패턴트 law로 firmf펌 (limited)리머티드 if이f프 it잇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if이f프 it잇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의12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경우

1. Where웨어 it잇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디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2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제6조의12제1항 또는 제6조의13제3항에 따른 구성원 또는 이사의 수를 채우지 못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구성원 또는 이사를 보충하지 아니한 경우

2. Where웨어 it잇 failedf페일드 to투 replenishr리플레니시 members멤버즈 or오 directors더r렉터즈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it잇 fellf펠 short쇼트 of어v브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members멤버즈 or오 directors더r렉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2 (1) or오 Article아터클 6-13 (3);

3. 이사 중에 제6조의1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다만,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이사를 교체한 경우는 제외한다.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6-13 (3) is이즈 among어멍 theð더 directors:더r렉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director더r렉터 was워즈 replacedr리플레이스트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occurred;어커드

4. 제6조의16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4. Where웨어 it잇 failedf페일드 to투 remedy,r레머디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it잇 ceased시스트 to투 meet밋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6 (1); and앤드

5. 제6조의13제2항, 제6조의14, 제6조의15, 제6조의16제6항, 제6조의17제1항, 제6조의18, 제11조 또는 제6조의22에서 준용하는 제6조의2제2항,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3, 제8조의2부터 제8조의4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5. Where웨어 it잇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6-2 (2), Article아터클 7, Article아터클 7-2, Article아터클 7-3, or오 Articles아터클즈 8-2 throughθ쓰r루 8-4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by바이 Article아터클 6-13 (2), Article아터클 6-14, Article아터클 6-15, Article아터클 6-16 (6), Article아터클 6-17 (1), Article아터클 6-18, Article아터클 11, or오 Article아터클 6-22.

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라 특허법인(유한)의 설립인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To투 revoker리v보우크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어 patent패턴트 law로 firmf펌 (limited)리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shall섈 hold호울드 a어 hearing.히r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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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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