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195조(허가 등의 공고)
Insurance Business Act, Article 195 (Public Announcement of Licenses)
① 금융위원회는 제4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거나 제74조제1항 또는 제134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1) Where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has granted a license under Article 4 (1) or revoked a license under Article 74 (1) or 134 (2), it shall without delay publish the details in the Official Gazette and inform the general public through its website or by other means.
②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2)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shall inform the general public of the following through its website or by other means:
1. 제4조에 따라 허가받은 보험회사
1. Insurance companies licensed under Article 4;
2.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내사무소
2. Domestic offices established under Article 12;
3. 제125조에 따라 인가된 상호협정
3. Mutual agreements authorized under Article 125.
③ 금융감독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3) The Governor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shall inform the general public of the following through its website or by other means:
1. 제89조에 따라 등록된 보험중개사
1. Insurance brokers registered under Article 89;
2. 제182조에 따라 등록된 보험계리사 및 제183조에 따라 등록된 보험계리업자
2. Actuaries registered under Article 182 and actuarial firms registered under Article 183;
3. 제186조에 따라 등록된 손해사정사 및 제187조에 따라 등록된 손해사정업자
3. Claims adjusters registered under Article 186 and claims adjustment firms registered under Article 187.
④ 보험협회는 제87조에 따라 등록된 보험대리점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4) Insurance associations shall inform the general public of insurance agencies registered under Article 87 through their websites or by other me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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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