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10(운영세칙)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Treatment of Protected Juveniles, etc., Article 30-10 (Detailed operating rules)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처우ㆍ징계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처우ㆍ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cept as provided in this Decree, matters necessary for the operation of the Treatment and Disciplinary Committee shall be determined by the chairperson after a resolution of the Treatment and Disciplinary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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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1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