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3(처우ㆍ징계위원회의 구성)

① 처우ㆍ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원장이 된다.

(1)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be비 the^ð더 head.헤드

② 처우ㆍ징계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의료재활소년원에 두는 처우ㆍ징계위원회의 위원에는 의무직공무원 및 간호직공무원이 포함돼야 한다.

(2)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or오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taking테이킹 gender젠더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members멤버즈 of어^v브 a어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Committee커미티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t앳 a어 medical메더클 and앤드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juvenile주^v버늘 training트^r레이닝 school스쿨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medical메더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nd앤드 nursing너싱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③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3)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may메이 not낫 become비컴 a어 member.멤버

④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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