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4(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우ㆍ징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A어 member멤버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Committee커미티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처우ㆍ징계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처우ㆍ징계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2) A어 party파티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may메이 file^f파일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challenge챌런지 to투 the^ð더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Committee커미티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in인 which위치 a어 fair^f페어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cannot캐낫 be비 expected익스펙티드 of어^v브 a어 member,멤버 and앤드 the^ð더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Committee커미티 shall섈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uphold업호울드 the^ð더 challenge챌런지 by바이 resolution.^r레절루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ember멤버 who후 is이즈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challenge챌런지 may메이 not낫 participate파티서페잇 in인 the^ð더 resolution.^r레절루션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나 제2항 전단에 따른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3) A어 member멤버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어 ground그^r라운드 for^f포 exclusion익스클루전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a어 ground그^r라운드 for^f포 challenge챌런지 under언더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voluntarily^v발런테^r럴리 recuse^r리큐즈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from^f프^r럼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