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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제18조(복권수익금 사용계획서)

Enforcement Decree of the Lottery Tickets and Lottery Fund Act, Article 18 (Lottery Proceeds Use Plan)

법 제24조제1항에서 "복권수익금의 용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In인 Article아터클 2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lottery라터r리 proceeds"프r러시즈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복권수익금의 용도, 사업내용, 총사업비 등 사업개요

1. Outline아우틀라인 of어v브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lottery라터r리 proceeds,프r러시즈 project프r라젝트 details,디테일즈 and앤드 total토우틀 project프r라젝트 costs;카스츠

2. 단위사업별 구체적 사업계획서

2. A어 specific스퍼시f픽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forf포 each이치 unit유닛 project;프r라젝트 and앤드

3. 그 밖에 제16조에 따른 복권기금 운용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복권수익금의 사용에 관한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lottery라터r리 proceeds프r러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더 Lottery라터r리 Fundf펀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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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기획예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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