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제19조(복권기금의 사용신청)
Enforcement Decree of the Lottery Tickets and Lottery Fund Act, Article 19 (Applications for Use of the Lottery Fund)
법 제26조제1항에서 "복권기금의 용도, 신청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In Article 26 (1) of the Act,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the use of the Lottery Fund and the amount applied for" means the following matters:
1. 복권기금의 용도, 사업내용, 총사업비 등 사업개요
1. Outline of the projects, such as the use of the Lottery Fund, project details, and total project costs;
2. 사용신청 금액
2. The amount applied for use;
3. 단위사업별 구체적 사업계획서
3. A specific business plan for each unit project; and
4. 그 밖에 제16조에 따른 복권기금 운용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복권기금의 사용에 관한 사항
4. Other matters concerning the use of the Lottery Fund prescribed in the Lottery Fund Operation and Management Regulations under Article 16.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기획예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