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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제2조(연간복권발행계획서의 내용)

Enforcement Decree of the Lottery Tickets and Lottery Fund Act, Article 2 (Contents of the Annual Lottery Issuance Plan)

법 제4조제3항에서 "복권의 종류, 액면가액, 총발행금액, 발행조건 및 당첨금의 지급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In인 Article아터클 4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types,타이프스 facef페이스 values,v밸류즈 total토우틀 issuance이슈언스 amount,어마운트 issuance이슈언스 conditions,컨디션즈 and앤드 method메θ써드 of어v브 paying페이잉 prize프r라이즈 money머니 of어v브 lottery라터r리 tickets"티컷츠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복권의 종류와 명칭

1. Theð더 types타이프스 and앤드 names네임즈 of어v브 lottery라터r리 tickets;티컷츠

2. 복권의 종류별 총발행금액, 발행매수, 예상 판매금액, 예상 판매매수, 액면가액, 발행시기 및 발행주기(온라인복권의 경우에는 총발행금액 및 발행매수를 제외한다)

2. Theð더 total토우틀 issuance이슈언스 amount,어마운트 number넘버 of어v브 tickets티컷츠 issued,이슈드 expected익스펙티드 sales세일즈 amount,어마운트 expected익스펙티드 number넘버 of어v브 tickets티컷츠 sold,소울드 facef페이스 value,v밸류 issuance이슈언스 time,타임 and앤드 issuance이슈언스 cycle사이클 forf포 each이치 type타이프 of어v브 lottery라터r리 ticket티킷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total토우틀 issuance이슈언스 amount어마운트 and앤드 number넘버 of어v브 tickets티컷츠 issued이슈드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online온라인 lottery라터r리 tickets);티컷츠

3. 등위별 당첨금 또는 등위별 당첨금 비율 등 당첨금 명세

3.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prize프r라이즈 money,머니 such서치 as애즈 prize프r라이즈 money머니 by바이 rankr랭크 or오 prize프r라이즈 money머니 ratiosr레이쉬오우즈 by바이 rank;r랭크

4. 판매지역 등 판매방법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ales세일즈 method,메θ써드 such서치 as애즈 sales세일즈 areas;에r리어즈

5. 당첨금 지급률, 당첨금 지급방법 등 당첨금 지급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prize프r라이즈 money,머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prize프r라이즈 money머니 payout페이아웃 rater레잇 and앤드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prize프r라이즈 money;머니 and앤드

6. 복권유통비용 및 복권수익금 비율

6. Lottery라터r리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costs카스츠 and앤드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lottery라터r리 proceeds.프r러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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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기획예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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