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제2조의2(연간복권발행계획서의 변경)

Enforcement Decree of the Lottery Tickets and Lottery Fund Act, Article 2-2 (Amendment of the Annual Lottery Issuance Plan)

법 제4조제5항에서 "예측하지 못한 복권수요의 변화가 발생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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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측하지 못한 복권수요의 변화가 발생한 경우

1. Where웨어 unforeseen언^f포신 changes체인지즈 in인 lottery라터^r리 demand디맨드 occur;어커

2. 새로운 형태의 복권이 발행되는 경우

2. Where웨어 a어 new누 type타이프 of어^v브 lottery라터^r리 ticket티킷 is이즈 issued;이슈드 and앤드

3. 그 밖에 복권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연간복권발행계획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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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기획예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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