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 제3장 영세율과 면세 › 제1절 영세율의 적용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1조(내국신용장 등의 범위)

Enforcement Rule of the Value-Added Tax Act, Article 21 (Scope of Local Letters of Credit, etc.)

법 제21조제2항제3호와 영 제31조제2항제1호 및 제33조제2항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란 다음 각 호의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를 말한다. <개정 2014.10.31, 2026.1.2>

Theð더 term텀 "local로우클 letters레터즈 of어v브 credit크r레딧 or오 purchase퍼처스 confirmations칸f퍼메이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in인 Article아터클 21 (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ticle아터클 31 (2) 1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and앤드 Article아터클 33 (2) 4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local로우클 letters레터즈 of어v브 credit크r레딧 or오 purchase퍼처스 confirmations:칸f퍼메이션즈

1. 내국신용장: 사업자가 국내에서 수출용 원자재, 수출용 완제품 또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 해당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장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 이내에 개설하는 신용장

1. Local로우클 letter레터 of어v브 credit:크r레딧 A어 letter레터 of어v브 credit크r레딧 opened오우픈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foreignf포r런 exchange익스체인지 bank,뱅크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y바이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ntending인텐딩 to투 be비 supplied서플라이드 in인 Korea코r리아 with위ð드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forf포 export,엑스포트 finishedf피니시트 products프r라덕츠 forf포 export,엑스포트 or오 processing프r라세싱 services서v버시즈 forf포 export엑스포트 goods,구즈 within위ð딘 25 days데이즈 (where웨어 such서치 day데이 is이즈 a어 public퍼블릭 holiday할러데이 or오 Saturday,새터디 referringr리f퍼r링 to투 theð더 next넥스트 business비즈니스 day)데이 after애f프터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2. 구매확인서: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1조 및 제91조제11항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장이나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제1호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 이내에 발급하는 확인서

2. Purchase퍼처스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A어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issued이슈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foreignf포r런 exchange익스체인지 bank뱅크 or오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trade트r레이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s아터클즈 31 and앤드 91 (1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Foreignf포r런 Trade트r레이드 Act,액트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local로우클 letter레터 of어v브 credit크r레딧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within위ð딘 25 days데이즈 (where웨어 such서치 day데이 is이즈 a어 public퍼블릭 holiday할러데이 or오 Saturday,새터디 referringr리f퍼r링 to투 theð더 next넥스트 business비즈니스 day)데이 after애f프터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3.20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