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63조(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①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제66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예정부과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20.12.22>

(1)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of어^v브 a어 simplified심플러^f파이드 taxpayer택스페이어 shall섈 be비 the^ð더 total토우틀 supply서플라이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meaning미닝 the^ð더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assessment어세스먼트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6 (1), where웨어 a어 return^r리턴 is이즈 filed^f파일드 and앤드 tax택스 is이즈 paid페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3)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②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각각의 업종별로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납부세액으로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납부세액 =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 직전 3년간 신고된 업종별 ││평균 부가가치율 등을 고려하여 5퍼센트에서 50퍼센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 × ││10퍼센트 │└───────────────────────────────┘</img>

(2) The^ð더 tax택스 payable페이어블 by바이 a어 simplified심플러^f파이드 taxpayer택스페이어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mula.^f포뮬라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for^f포 a어 simplified심플러^f파이드 taxpayer택스페이어 carrying캐^r리잉 on안 two투 or오 more모 types타이프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the^ð더 total토우틀 of어^v브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for^f포 each이치 type타이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be비 the^ð더 tax택스 payable.페이어블 [Formula]^f포뮬라 Tax택스 payable페이어블 = tax택스 base베이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x엑스 value-added^v밸류-애디드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ype타이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in위^ð딘 the^ð더 range^r레인지 of어^v브 5 percent퍼센트 to투 50 percent퍼센트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value-added^v밸류-애디드 ratio^r레이쉬오우 by바이 type타이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reported^r리포티드 over오우^v버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etc.엣세터^r러 x엑스 10 percent퍼센트

③ 간이과세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4조제1항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제39조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22>

(3) Where웨어 a어 simplified심플러^f파이드 taxpayer택스페이어 receives^r러시^v브즈 tax택스 invoices,인^v보이시즈 etc.엣세터^r러 from^f프^r럼 other어^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nd앤드 submits서브밋츠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a어 summary서머^r리 of어^v브 tax택스 invoices인^v보이시즈 by바이 supplier서플라이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 (1) or오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receipt^r리싯 of어^v브 credit크^r레딧 card카드 sales세일즈 slips,슬립스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shall섈 be비 deducted디덕티드 from^f프^r럼 the^ð더 tax택스 payable페이어블 for^f포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input인풋 tax택스 not낫 deductible디덕터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④ 간이과세자(제36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이과세자는 제외한다)가 전자세금계산서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발급(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제32조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로 한정한다)하고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의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공제에 관하여는 제47조제1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2.12.31, 2024.12.31, 2025.10.1>

(4) Where웨어 a어 simplified심플러^f파이드 taxpayer택스페이어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simplified심플러^f파이드 taxpayer택스페이어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item아이텀 of어^v브 Article아터클 36 (1) 2) issues이슈즈 electronic일렉트^r라닉 tax택스 invoices인^v보이시즈 by바이 December디셈버 31, 2027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tax택스 invoices인^v보이시즈 are아 transmitted트^r랜스미티드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by바이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3)) and앤드 submits서브밋츠 a어 return^r리턴 for^f포 the^ð더 tax택스 credit크^r레딧 for^f포 issuing이슈잉 electronic일렉트^r라닉 tax택스 invoices,인^v보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Article아터클 47 (1)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deduction디덕션 of어^v브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⑤ 간이과세자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은 제2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2.12.31>

(5) Article아터클 29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of어^v브 a어 simplified심플러^f파이드 taxpayer.택스페이어

⑥ 간이과세자의 경우 제3항, 제4항 및 제46조제1항에 따라 공제하는 금액의 합계액이 각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2.22, 2022.12.31>

(6) For^f포 a어 simplified심플러^f파이드 taxpayer,택스페이어 where웨어 the^ð더 total토우틀 of어^v브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deducted디덕티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3) and앤드 (4) and앤드 Article아터클 46 (1) exceeds익시즈 the^ð더 tax택스 payable페이어블 for^f포 each이치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the^ð디 excess엑세스 portion포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not낫 to투 exist.이그지스트

⑦ 제68조제1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간이과세자의 해당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61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인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7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공급가액은 공급대가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매입세액을 계산할 때에는 세금계산서등을 받은 부분에 대하여 제3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은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2.31>

(7) Where웨어 the^ð더 total토우틀 supply서플라이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of어^v브 a어 simplified심플러^f파이드 taxpayer택스페이어 that^ð댓 has해즈 been빈 determined디터먼드 or오 corrected커^r렉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8 (1), or오 reported^r리포티드 in인 an앤 amended어멘디드 return^r리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is이즈 equal이퀄 to투 or오 more모 than^ð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1), the^ð더 tax택스 payable페이어블 for^f포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37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shall섈 be비 the^ð더 supply서플라이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multiplied멀터플라이드 by바이 100/110, and앤드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input인풋 tax,택스 the^ð더 tax택스 deducted디덕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for^f포 the^ð더 portion포션 for^f포 which위치 tax택스 invoices,인^v보이시즈 etc.엣세터^r러 were워 received^r러시^v브드 shall섈 not낫 be비 deducted디덕티드 as애즈 input인풋 tax.택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