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75조(자료제출)

Value-Added Tax Act, Article 75 (Submission of Data)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국외사업자가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과 관련하여 판매 또는 결제를 대행하거나 중개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명세를 매 분기 말일의 다음 달 15일까지 국세청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8, 2022.12.31, 2025.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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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의 판매를 대행 또는 중개하는 자

1. A어 value-added^v밸류-애디드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the^ð더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that^ð댓 acts액츠 as애즈 an앤 agent에이전트 or오 broker브^r로우커 for^f포 sales세일즈 by바이 mail-order메일-오더 distributors디스트^r리뷰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Consumer컨수머 Protection프^r러텍션 in인 Electronic일렉트^r라닉 Commerce;카머스

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결제대행업체

2. A어 payment페이먼트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5) (b)비 of어^v브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redit크^r레딧 Finance^f퍼낸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3.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

3.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ancial^f퍼낸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4)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ct;액트

4.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

4.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foreign^f포^r런 exchange익스체인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4) of어^v브 the^ð더 Foreign^f포^r런 Exchange익스체인지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ct;액트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자와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o후 carry캐^r리 on안 businesses비즈너시즈 similar시멀러 to투 those^ð도우즈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자와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6. Non-residents난-^r레지던츠 or오 foreign^f포^r런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who후 carry캐^r리 on안 businesses비즈너시즈 similar시멀러 to투 those^ð도우즈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② 국세청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관련 명세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관련 명세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그 시정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22.12.31>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submit서브밋 related^r릴레이티드 details디테일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ails^f페일즈 to투 submit서브밋 them^ð뎀 or오 submits서브밋츠 them^ð뎀 differently디^f프^r런틀리 from^f프^r럼 the^ð더 facts,^f팩츠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person퍼슨 to투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to투 correct커^r렉트 it.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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