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40조(등기사항)

① 등기관은 건물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1) A어 registrar^r레지스트^r라 shall섈 record^r러코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더 heading헤딩 section섹션 of어^v브 a어 building빌딩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cord:^r러코드

② 등기할 건물이 구분건물(區分建物)인 경우에 등기관은 1동 건물의 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소재와 지번, 건물명칭 및 번호를 기록하고 전유부분의 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건물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2) Where웨어 a어 building빌딩 to투 be비 registered^r레지스터드 is이즈 a어 sectional섹셔늘 building,빌딩 the^ð더 registrar^r레지스트^r라 shall섈 record^r러코드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lot랏 number,넘버 building빌딩 name,네임 and앤드 number넘버 in인 the^ð더 heading헤딩 section섹션 of어^v브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cord^r러코드 for^f포 the^ð더 whole호울 building,빌딩 and앤드 shall섈 record^r러코드 the^ð더 building빌딩 number넘버 in인 the^ð더 heading헤딩 section섹션 of어^v브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cord^r러코드 for^f포 the^ð디 exclusively익스클루시^v블리 owned온드 part.파트

③ 구분건물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대지사용권(垈地使用權)으로서 건물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는 것[이하 "대지권"(垈地權)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관은 제2항에 따라 기록하여야 할 사항 외에 1동 건물의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전유부분의 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대지권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a어 sectional섹셔늘 building빌딩 has해즈 a어 right^r라잇 to투 use유스 the^ð더 building빌딩 site사잇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Ownership오우너쉽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Aggregate애그^r러것 Buildings빌딩즈 that^ð댓 cannot캐낫 be비 disposed디스포우즈드 of어^v브 separately세퍼^r러틀리 from^f프^r럼 the^ð더 building빌딩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ite사잇 right"),^r라잇 the^ð더 registrar^r레지스트^r라 shall,섈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recorded^r러코디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record^r러코드 matters매터즈 on안 the^ð더 description디스크^r립션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that^ð댓 is이즈 the^ð디 object아브젝트 of어^v브 the^ð더 site사잇 right^r라잇 in인 the^ð더 heading헤딩 section섹션 of어^v브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cord^r러코드 for^f포 the^ð더 whole호울 building,빌딩 and앤드 record^r러코드 matters매터즈 on안 the^ð더 description디스크^r립션 of어^v브 the^ð더 site사잇 right^r라잇 in인 the^ð더 heading헤딩 section섹션 of어^v브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cord^r러코드 for^f포 the^ð디 exclusively익스클루시^v블리 owned온드 part.파트

④ 등기관이 제3항에 따라 대지권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직권으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기록에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이 대지권이라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4) When웬 a어 registrar^r레지스트^r라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어 site사잇 right^r라잇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he히 or오 she쉬 shall,섈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record^r러코드 in인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cord^r러코드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that^ð댓 is이즈 the^ð디 object아브젝트 of어^v브 the^ð더 site사잇 right^r라잇 the^ð더 fact^f팩트 that^ð댓 the^ð디 ownership,오우너쉽 superficies,수퍼^f파이시즈 jeonse지안스 right,^r라잇 or오 leasehold리스호울드 is이즈 a어 site사잇 right.^r라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