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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장 건물의 구분소유 › 제1절 총칙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Act on the Ownership and Management of Aggregate Buildings,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are아 defined디f파인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구분소유권"이란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된 건물부분[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共用部分)으로 된 것은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을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sectional섹셔늘 ownership"오우너쉽 means민즈 ownership오우너쉽 whose후즈 object아브젝트 is이즈 a어 building빌딩 part파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Article아터클 1 or오 1-2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part파트 thatð댓 has해즈 become비컴 a어 common카먼 portion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2) and앤드 (3)];

2. "구분소유자"란 구분소유권을 가지는 자를 말한다.

2. Theð더 term텀 "sectional섹셔늘 owner"오우너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holds호울즈 sectional섹셔늘 ownership;오우너쉽

3. "전유부분"(專有部分)이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한다.

3. Theð더 term텀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portion"포션 means민즈 a어 building빌딩 part파트 thatð댓 is이즈 theð디 object아브젝트 of어v브 sectional섹셔늘 ownership;오우너쉽

4. "공용부분"이란 전유부분 외의 건물부분, 전유부분에 속하지 아니하는 건물의 부속물 및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으로 된 부속의 건물을 말한다.

4. Theð더 term텀 "common카먼 portion"포션 means민즈 building빌딩 parts파츠 other어ð더 thanð댄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portions,포션즈 accessories액세서r리즈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thatð댓 do두 not낫 belong빌롱 to투 an앤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portion,포션 and앤드 annex애넥스 buildings빌딩즈 thatð댓 have해v브 become비컴 common카먼 portions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2) and앤드 (3);

5. "건물의 대지"란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있는 토지 및 제4조에 따라 건물의 대지로 된 토지를 말한다.

5. Theð더 term텀 "site사잇 of어v브 a어 building"빌딩 means민즈 theð더 land랜드 on안 which위치 theð더 one원 building빌딩 containing컨테이닝 theð디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portions포션즈 stands,스탠즈 and앤드 land랜드 thatð댓 has해즈 become비컴 theð더 site사잇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6. "대지사용권"이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6. Theð더 term텀 "rightr라잇 to투 use유스 theð더 site"사잇 means민즈 a어 rightr라잇 thatð댓 a어 sectional섹셔늘 owner오우너 holds호울즈 over오우v버 theð더 site사잇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in인 order오더 to투 own온 an앤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portion.포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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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9.29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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