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55조(사망 등으로 인한 권리의 소멸과 말소등기)
Registration of Real Estate Act, Article 55 (Extinction of Rights due to Death, etc. and Registration of Cancellation)
등기명의인인 사람의 사망 또는 법인의 해산으로 권리가 소멸한다는 약정이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 사람의 사망 또는 법인의 해산으로 그 권리가 소멸하였을 때에는, 등기권리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단독으로 해당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Where an agreement that a right will be extinguished upon the death of a registered titleholder who is a natural person or upon the dissolution of a corporation has been registered, and the right has been extinguished by that death or dissolution, the person entitled to registration may, by proving that fact, apply alone for the cancellation of the reg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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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