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56조(등기의무자의 소재불명과 말소등기)
Registration of Real Estate Act, Article 56 (Unknown Whereabouts of the Person Obligated to Register and Registration of Cancellation)
①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의 소재불명으로 인하여 공동으로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공시최고(公示催告)를 신청할 수 있다.
(1) Where the person entitled to registration cannot jointly apply for the cancellation of a registration because the whereabouts of the person obligated to register are unknown, he or she may apply for a public summons under the Civil Procedure Act.
② 제1항의 경우에 제권판결(除權判決)이 있으면 등기권리자가 그 사실을 증명하여 단독으로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2) In the case of paragraph (1), if a judgment of nullification is rendered, the person entitled to registration may, by proving that fact, apply alone for the cancellation of the reg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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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