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9(부동산투자회사 지원센터 지정 등)

Real Estate Investment Company Act, Article 49-9 (Designation of the Real Estate Investment Company Support Center)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투자회사, 자산관리회사 및 부동산투자자문회사에 대한 지원ㆍ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전문성을 고려하여 부동산투자회사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perform퍼^f폼 support서포트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ies,컴퍼니즈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panies,컴퍼니즈 and앤드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companies,컴퍼니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s애즈 a어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its잇츠 expertise엑스퍼티즈 in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ies:컴퍼니즈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1. A어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etc.;엣세터^r러 and앤드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2) The^ð더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shall섈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ork:워크

1. 제9조제1항, 제9조의2제1항, 제26조의3, 제26조의4 및 제40조제1항에 따른 영업인가ㆍ등록ㆍ특례등록ㆍ설립신고ㆍ변경인가 및 변경등록의 지원

1. Support서포트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pecial스페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port^r리포트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change,체인지 and앤드 change체인지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9 (1), 9-2 (1), 26-3, 26-4, and앤드 40 (1);

2. 제22조의3제1항 및 제40조제4항에 따른 자산관리회사의 설립인가 및 변경인가 지원

2. Support서포트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and앤드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change체인지 of어^v브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panies컴퍼니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2-3 (1) and앤드 40 (4);

3. 제22조의3제10항에 따른 자산관리회사의 경영실태 및 위험 평가 업무

3.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status스태터스 and앤드 risks^r리스크스 of어^v브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panies컴퍼니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3 (10);

4. 제39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등의 업무 또는 재산 등의 검사 지원

4. Support서포트 of어^v브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r오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1);

5. 제49조의6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5.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6;

6. 부동산투자 관련 연구, 평가, 분석 및 자문

6. Research,^r리서치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analysis,어낼러시스 and앤드 consultation칸설테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nd앤드

7. 그 밖에 부동산투자회사등의 지원과 감독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7. Other어^ð더 work워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for^f포 supporting서포팅 and앤드 supervising수퍼^v바이징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원센터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subsidize서브시다이즈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to투 perform퍼^f폼 its잇츠 work,워크 within위^ð딘 budgetary버지테^r리 limits.리멋츠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원센터가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if이^f프 it잇 falls^f폴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if이^f프 it잇 falls^f폴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it잇 was워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and앤드

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제2항의 업무 이외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

2. Where웨어 it잇 performed퍼^f폼드 work워크 other어^ð더 than^ð댄 that^ð댓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matters.매터즈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원센터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to투 report^r리포트 on안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ts잇츠 work,워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or오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orders.오더즈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정, 운영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6) Except익셉트 for^f포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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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2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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