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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고충민원의 처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이행실태의 확인ㆍ점검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Corruption and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Article 52 (Requests for Submission of Data for Verifying and Inspecting Compliance Status, etc.)

① 권익위원회는 법 제52조에 따른 권고 등에 대한 이행실태의 확인ㆍ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점검대상이 되는 관계 행정기관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1) Where웨어 theð더 Rightsr라잇츠 Commission커미션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verifyingv베r러f파이잉 and앤드 inspecting인스펙팅 theð더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recommendations,r레커먼데이션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t잇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romf프r럼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etc.엣세터r러 subject서브젝트 to투 inspection:인스펙션

1. 관계 서류의 제출

1.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documents;다큐먼츠

2. 경위서 또는 확인서 등의 제출

2.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or오 a어 writtenr리튼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etc.;엣세터r러

3.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직원의 출석ㆍ진술

3. Attendance어텐든스 and앤드 statements스테잇먼츠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r오 relatedr릴레이티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4. 그 밖에 확인ㆍ점검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권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4. Other어ð더 measures메저즈 thatð댓 theð더 Rightsr라잇츠 Commission커미션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②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etc.엣세터r러 thatð댓 have해v브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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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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